공법상 계약

[경찰대 화이팅]

공법상계약은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암기하려니 잘 안 되어서요,,

[풍둥이]

침익적 처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본서 p250-251 차이가 나와 있긴 해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서...
강제적 행위나 침익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