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경찰대 화이팅]

이 문제의 2번 지문의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은 지자체인데

ㄴ보기 정답은 국가로 되어있는데 지자체는 안되나요??

[풍둥이]

국가경찰사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경찰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사무는 대한민국이 피고이고,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자치경찰사무 역시 국가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한민국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