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서자소송

[경찰대 화이팅]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만 되는 것일까요????

[풍둥이]

서울시무용단원 사건
피고 서울시

[하루총경(삶이란먼산)]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가 피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