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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범칙금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11|조회수24 목록 댓글 1

경범죄처벌법에서
통거처분서 받길 거부한자, 주거 확실치않은자는 통고처분(범칙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즉결심판으로 바로 보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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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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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2 옙^^ 통고처분 예외사유 해당자와 범칙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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