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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경간희망|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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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26.06.22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경간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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