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통고처분 관련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willow]

경범죄처벌법제3조에는 제1항 10만원이하 40개, 제2항에 20만원 이하 (방광암출) 4개, 제3항에 60만원 이하에 (주거) 2개가 있습니다.

제1항이 41개 아닌가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제3항을 왜 경범 통고처분도 법적으로 못 하게 하면서 경범조처벌법 제3항에 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재에는 40개 되어있어서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제4호가 삭제되어서... 40개만 남아있어요.

2. 경범죄, 즉, 가벼운 범죄라서 함께 넣어놓은 것이에요.

[willow]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willow]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