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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소식

대북제재완화 결의안 표결은 언제? "우리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작성자다시보기|작성시간19.12.22|조회수52 목록 댓글 0

1. 12월7일 트럼프/문재인 통화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인터뷰 내용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실무협상 재개 등 북미 협상의 그림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하지만 북미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 문제만) 30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꽤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관련 깊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북미간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것"이라고 말해, 이날 논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 12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지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312월18일 AP통신은 결의안 초안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4. 12월18일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권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북미 간 대화 교착을 타개할 대안이 좀처럼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가 제시한 대북 제재 면제 카드에 문 대통령이 반응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5.  12월20일 한중일 정상회담관련 김현종2차장 발언,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6.  12월20일 트럼프/시진핑 통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7.  12월21일 트럼프/아베 통화,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정세에 관해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에 관해 면밀하게 조율했다. 일본으로서는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협의를 완전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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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표결 시점에 대해 유엔 중국대사는 "우리가 강한 지지를 받을때"라고 합니다.

결의안에 평화협정체결 과 6자회담재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일은 주요 당사국입니다.

6자회담은 한,일을 패싱시키지 않고 발언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이지요.

주한미군과 더불어 주일미군철군까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주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의 핵심내용이 주제네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한,일의 강한 지지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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