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에 대한 저의 소고
본문 기고자가 올린글은 정답은 아닙니다.
기고문은 제가 승소 경험담이며 참고 할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누구를 잘했던 못했던 마음에 들던 말든 참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올리 기고문을 이렇쿵 저렇쿵 안했음 좋겠습니다.
어떤분은 참고가 될것이고 어떤분은 가치없는 기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경험담 요청에 의거 올리는 기고문이며 참고만 하셨음합니다.
제가 수차례 승소 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참고하여 다만 정말 억울한 사피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재판중 황당한 사건
억울하게 당하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어느날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1심에서 패한 것은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유착 의혹으로 변호사 변론이 이상하게 몰고가 패한 것이 역력했다.
곧바로 항소하여 2심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서 변호사 선임 없이 비법을 전수 하여 변론 진행 중 재판장에게 황당하게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 심문을 성공적으로 맞쳤으나 심문을 마치고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시켰다.
내 변론비법 전수로 나 홀로 변론을 하는데 이분이 전혀 경험이 없다보니 판사가 변론종결을 하면, 당사자가 오늘 심문 중 증인이 모두 인정하였고 증인 인정한 부분을 준비서면 등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오늘 변론종결은 안됩니다.
재판장에게 변론 종결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아무말을 하지 않아 변론종결을 막지 못했다. 물론 변론이 계속되지 않을땐 1심선고 심리된것으로 패소시키려는 사건이었다.
변론종결 시킨 의혹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상대방 유착 의혹이 많은 사건으로 참담하여 변론종결 재판을 마치고 물론 심문사항 증거신청까지 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받아 드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로 선고기일 2일전 어쩔 수 없이 "사법국민연대 '조관순' 단장님"에게 부탁하여 법원을 찾아가 항의방문등 진정서를 제출하여 변론재개 항의를 했다.
다행히 변론재개를 받아들여져 성공적으로 재판에 무사히 마쳐 오는 10월 11일 선고 기일이 잡혔고, 이와 관련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벌금 2백만원 물게 했고 이 또한 상대방 형사건 벌금200만원 증거채택이 되어 이사건 선고도 무난히 승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건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판 비법을 알려 주면서 나 홀로 재판 변론을 한 사건이었으나 생각지도 않은 재판장의 변론종결로 황당하게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일은 증인신문이라서 변론종결은 생각지도 못한 허를치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재판장의 엉뚱한 짓을 할때는 긴장을 풀지 말고 기지를 발휘하여 응기웅변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