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주 외 4명 이헌주 검사,김도형 판사를 직권남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다.
좋은사법세상이 주축이 된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28일 까지 신고된 민일영 대법관 축출 및 법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대검찰청 앞 집회장에서 10월 5일 08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회 차량, 방송장비, 현수막 만장을 포함한 집회 기물이 압수되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집회 신고시 차량, 방송장비, 현수막 만장,등 집회 기물은 집회 준비물로 신고 되었음에도
수색영장발부 압수는 직권남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2.3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최종주 외 4명이 헌법이 정한 고소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방해한 이헌주 검사, 김도형 판사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달라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5일
민일영 대법관 축출 및 법정 녹음의무화 추진위원회
좋은사법세상 임시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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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bybybb29 작성시간 09.10.06 이글 펌합니다 국민신문고 법조피해자 모임으로 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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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술 작성시간 09.10.07 <<호연이 - 오늘 아침도 새벽 6시 35분 현수막 달겁니다. 걷어가면 또 고소장으로 맞서겠습니다. 진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홧잇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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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생하자 작성시간 09.10.07 너무 너무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심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드리지 못하여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저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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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망대 작성시간 09.10.08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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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암 작성시간 09.10.09 고생하십니다. 힘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