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자유행동 성명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

[결혼도우미]

[반동연/자유행동 성명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추행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략]
https://m.cafe.daum.net/ahcs/eMRM/179?svc=cafeapp

[반동연/자유행동 성명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

https://m.cafe.daum.net/fhana/lRn3/104?svc=cafeapp

[반동연/자유행동 성명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