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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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키로. 작성시간19.06.12 그게 권고안이었나요? 저는 여태 강제규정인 줄 알았네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아무 구속력도 없는 권고안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반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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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키로. 작성시간19.06.12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 충분하고, 구속력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따르기 힘들다고 안 따르면 그만인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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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지날 작성시간19.06.12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봅니다.
뜨거워서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심부에 암세포는 그동안 나몰라라 키워왔으면서 이제와서 발등에 붙은 불만 꺼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하셨군요.
청와대가 동네북이요? -
작성자 .도키로. 작성시간19.06.12 권고안이 ‘시행된다’ 라고 쓰는 것이 일종의 왜곡이 아닐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권고안이라는 것은 발효되는 시기도 시행되는 시기도 없는 단순 의견일 뿐일 텐데요? ‘권고안이 시행된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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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amatic2000 작성시간19.06.12 죄송합니다.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쓰신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안 듣고 운동만 한 탓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