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개설과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임도개설절차
임도(林道)란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인정된다.
임도설치를 하려면 2010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전용 대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임도를 개설할 대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하 산지관리법에서 새로 규정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일시사용의 의의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일시사용허가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도의 설치 등에 적용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혹은 산지일시사용허가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에서 허용된다.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임업경영, 가축방목, 임도나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산지의 일시사용제도는 산지이용의 명확한 절차를 위하여 2010년 산지관리법의 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산지의 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전용은 아니지마는, 산지일시가용허가서를 제출하고, 산지전용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당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와 신고
산지의 일시사용은 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① 산지일시사용 허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및 전기통신송신시설의 설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발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지일시사용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 포함)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5. 가축의 방목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일시사용기간은 허가와 신고의 경우 공히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전원생활길잡이:양평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