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2(월) / 제목:서민들 큰일났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수석이 7월에 세금 올린다 하고,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작성자레나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4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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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신영섭 선생님의 댓글에 대한 반론 :
●"물론 고유가와 환율 같은 대외적 요인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과 물가 고공행진을 오롯이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가 안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돈 풀기 정책이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소비쿠폰을 남발하고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추경 등)을 펼쳐 시중에 원화(돈)를 과도하게 풀었습니다.
흔해진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듯, 시중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원·달러 환율 상승), 이는 결국 수입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고환율을 자초한 셈입니다. -
작성자 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둘째, 대외 악재가 있을 때일수록 내부를 단속해야 합니다.
설령 환율과 유가가 밖에서 오는 불가피한 악재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정부는 안에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어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리고 7월 세제개편으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니, 서민들은 밖에서는 고물가·고환율에 뺨을 맞고 안에서는 정부의 세금 폭탄에 발등을 찍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외부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 쳐도, 내부에서 소비쿠폰으로 돈을 풀어 환율을 올리고 동시에 세금까지 올려 서민 경제를 이중고로 몰아넣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탁상행정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주범: 경제 원리상 한 나라의 통화량이 많아지면 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써서 원화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환율 상승) 물가가 더 오르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중성: 한쪽에서는 경기 살린다고 돈(소비쿠폰)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유동성을 잡겠다고 서민 증세(보유세 등)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엇박자이며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작성자 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고위 공직자들의 배부른 탁상행정, 국민 평균의 삶부터 살아보고 말하라"
매달 거액의 월급과 연봉, 풍족한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고위 공직자나 일부 고소득층은 시중의 가파른 물가 고공행진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가 몇 배로 뛰고 공과금이 수만 원 오르는 것이 삶을 위협하는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용범 수석처럼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김 수석 본인의 자산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딱 평균으로 맞추고, 월급과 연봉 역시 평범한 근로자의 평균 수준만 받으며 직접 가계 살림을 살아봐야 합니다.
매달 쪼들리는 생활비에 한숨 쉬며 물가 폭탄을 피부로 겪어봐야만, 본인들이 무심코 던진 '7월 세제개편'이라는 돌맹이에 서민들이 맞아 죽는다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