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트 헷세는 헌법의 규범력은 헌법 조문 그 자체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이 현실 속에서 힘을 가지려면 헌법을 실현하려는 의지, 곧 헌법에의 의지가 필요하다. 헌법은 권력을 장식하는 문서가 아니라 권력을 구속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어디에 의지를 두고 있는지는 헌법국가의 생명과 직결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였다.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자가 헌법에의 의지가 아니라 권력에의 의지에 사로잡히면, 헌법은 순식간에 종잇장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압도할 때, 민주공화국의 제도는 외형만 남고 그 정신은 무너진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행정물품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행사되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물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상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실현해야 할 국가기관이 자신의 헌법상 임무를 얼마나 가볍게 보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사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이 사태 앞에서 책임을 져야야 한다. 윤호중 장관도 선관위에게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이 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선거에 이기겠다는 의지는 수차례 표명을 했으나 공정한 선거관리, 투표권 보장, 개표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한 개표 실수 줄이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것 같다. 권력에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나 헌법에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 제128조를 헌법 부칙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누구 참모는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조문하나 보지 않눈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믿기도 힘들다. 대통령부터 유튜브 보는 시간에, 에스앤애스 하는 시간에 헌법 조문 좀 보아야 한다.
공무원 조직도 그렇다. 승진에는 목을 매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헛된 구호로 전락해, 좀비 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과 헌법에의 열정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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