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사설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
한민국 수탈 사례
입력 2023.08.09 15:19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
을 던졌다. G8의 반열에 올
랐다고 자부할 만큼,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성과에 자부
심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그
렇다. 화려한 표면적 성과 아
래 잠복한 고질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다. 이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
과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더
욱 뼈아프다.
이반 잼버리 파행으로 공무원
들의 심각한 무능과 도덕성
파탄이 폭로됐다.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
계 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대목
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지
방자치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천
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근거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열흘 남짓한 1회성 사업
인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국
제공항과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쓰
이게 됐다. 부대사업까지 포
함한 그액은 20조에 이른다
고 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까지
면제한 파렴치함이 더욱 경악
스럽다.
이런 억지가 통한 것은 호남
의 특수성 때문이다. 호남은
5.18의 비극을 무기로 사실
상 87체제의 주인으로 행세
해왔다. 피해자의 위상을 정
치적인 상징자산으로 연결하
고, 그 자산을 정부 예산을 따
내는 무기로 활용했다. 이는
사실상 강탈이다. 새만금 잼
버리는 호남이 자행해온 그런
강탈의 극히 일부 사례일 뿐
이다.
호남은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
는 정서가 강하다. 당연히 투
자가 부진하고 이는 지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호남
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
해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만
들어 정부 예산을 끌어당기곤
했다. 그 예산은 기업들이 해
외에 나가 피땀 흘려 벌어들
인 외화 수입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기업에 가장 적대적
인 호남이 기업의 피땀을 뺏
어 배를 불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호남이 만든 대형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전당.광주 비엔날
래.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영암F1 등이 대표적이다. 하
지만 이 프로젝트 가운데 성
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호남
이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부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다. 호남을 위해 대한민국
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근원적
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