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압박에 北 "핵 포기 없다"…
그 사이 엇박자 난 李 정부-
트럼프 행정부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과제" 재확인
北김여정 "핵은 절대 포기 못할 핵심이익" 정면 반발-
국방부 "북한은 적" vs 통일부 "평화공존과 양립 어려워"
한미일 공조 중요한데...
李정부 안보정책 혼선 우려 확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입장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이 엇갈리면서 안보 정책의 혼선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핵심 목표임을 거듭 확인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제재와 사이버 대응을 지속해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탈취 등에 대해 공조 수위를 높이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확보하는 불법 자금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결된다고 보고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정상회의의 비핵화 성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핵심이익"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향해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면서 핵무기를 체제 유지와 정권 보장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기존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일 안보협력,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연이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는 안보 인식마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18일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의 기본 인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같은 날 통일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며 "주적 개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의 연장선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부는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는 시점에 정부 내부에서조차 안보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정책에서는 평화공존 기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군사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북한·러시아가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를 외치고,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볼 것인지,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북한 독재정권은 핵무기 고수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부 혼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한 국가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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