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or ② offering to another,
and ③ intoxication in public place
VA Code of Ordinance §4.1-308
① 공공장소는 실내외 불문, 공원ㆍ영화관ㆍ공영주차장ㆍ경기장ㆍ식당입구
② offer에 대해 상대방의 수락 여부 및 마셨는지 여부는 불문(offer 자체를 처벌)
③ Profane swearing (욕설 : God damn, Go to hell 등),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발음이 흐트러진 상태
처벌 : Class 4 Misdemeanor($250이하 벌금)
※ 버지니아는 범죄를
Felony(1년이상 prison or jailㆍ$2500이상) 6단계,
Misdemeanor 4단계(250/500/1000ㆍ6월이하Jail/2500ㆍ1년이하)로 분류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Class 3 Misdemeanor($1000이하, 6월 이하 Jail)
→ 야외공연장(Wolf Trap 등) 잔디밭 와인 : 한꺼번에 ①②③ 모두 위반 가능 유의
Illegal posession of alcoholic beverage : Class 4 Misdemeanor
식당에서 먹다 남긴 술 가져갈 경우 불법 주류 소지 위험
Open Container : Class 4 Misdemeanor + DUI 의심
차내 조수석 등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술병이 open된 상태로 두는 행위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 DWI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의 일종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Fairfax County 각 경찰서 인력지원,
금요일(11.12) 23:30-02:30간 아난데일Rd와 50번 알링턴 Blvd 교차지점에
'차로축소 sobriety checkpoint' 운영, 3시간 동안 720대 검문, 4명 체포ㆍ3명 소환장 발부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Traffic Violation이 아니라 Criminal Offence (※ 한국은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체포될 경우 CCRE(Central Criminal Records Exchange)에 통보,연방 범죄기록상 평생 전과자로 관리
Breath Test : 교통법규위반 또는 Probable Cause로 정차명령(Pulled over)시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거부시 misdemeanor 처벌
ㆍ측정거부 전력이 있거나 DUI 전력이 있는자가 측정거부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3년 병과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이면 체포 가능,
그 이하일 경우도 Impaired driving(술ㆍ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 조정력, 반응시간 등
운전능력이 저하된 경우)으로 판단되면 BAC zero라도 체포 가능
Penalties
ㆍ1회 위반자 최하 $250+면허정지 1년+BAC 0.15초과시 mandatory jail 5일, 0.20초과시 mandatory jail 10일
ㆍ2회 위반자 최하 $500+1년이하 Jail+면허정지 3년
(5년내 재범이면 mandatory jail 20일, 10년내 재범이면 10일+ignition interlocking장치)
ㆍ3회 위반자는 class 6 felony로서 최하$1000+indefinite 정지
(5년내면 6개월, 10년내면 90일 mandatory jail)+차량몰수
Administrative Suspension(행정적 면허정지처분) :
DMV는 법원의 license suspension 판결과 별도로 자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
ㆍ0.08이상 DUI 또는 측정거부시 법원에 출석하기 전,
즉 체포된 날로부터 7일간 자동 정지, DUI 전력자인 경우 60일 자동 정지
음주관련 면허정지자가 운전하다 적발시 class 6 felony 적용($2500 or 1-5년)+차량운행정지 90일
음주관련 면허정지중인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 자도 class 1 misdemeanor로 처벌
버지니아는 21세 미만 청소년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성인보다 엄격, 0.02만 되어도 최하 $500+6개월 면허정지
적발시 17세 이하 청소년을 태우고 있었을 경우 jail 5일 추가+ $500-$1000
Restitution(구상) :
음주로 사고 야기시 출동한 구급차 또는 911 emergency 차량의 출동 비용을
(지역별 자치법규에 따라) $1000 내에서 부담
Education(교육) : 교육명령을 받으면 지역내 ASAP(Alcohol Safety Action Program)에 가서
자부담으로 10주간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면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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