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자해머폴스|작성시간18.05.14|조회수1,727 목록 댓글 1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인 

오피스텔 월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올려봅니다~










계약서 서식은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임을 특약하였습니다~^^


일시사용의 경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서식을 사용합니다!






 




특약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명시하여 

기간이익 주장 등 배제하였습니다. 


     ☞주임법 제11조 →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보증금 대처방안으로 물품보관 및 처분에 관한 특약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임대인의 양해로 생략~


     ☞주의 :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라면 물품처분에 관하여 특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 유권해석은,, 


1. 단순히 약정된 임대차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2. 계약의 내용, 계약의 동기, 상가건물의 이용 형태, 보증금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업종자체가 재고가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②상품판매점의 경우 본질상 장소를 자주 옮기는 업종이 아닌지 등 제한적 해석합니다.




출처 : 부동산 포털사이트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에플 | 작성시간 18.05.22 감사합니다.
  • 작성자유성철 | 작성시간 18.05.24
  • 작성자송산신도시 오복부동산 | 작성시간 18.06.07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릉사임당 (033-647-4555) | 작성시간 18.07.20 좋은 정보 잘 활용하겠습니다~~
  • 작성자백말 | 작성시간 18.08.25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