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승계절차

작성자해머폴스|작성시간18.05.24|조회수2,863 목록 댓글 19

기존 음식점을 양도 양수 할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두 분이 함께 
관할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해 
영업승계(양도, 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양수인 구비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또한 점포의 층수와 면적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 방문 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을 양도, 양수할 경우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를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 후,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실무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영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할 경우, 
그전에 영업을 하던 분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신규로 영업신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업신고 폐업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주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권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직권으로 말소 신청을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영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 폐업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영업 승계가 가능한지 유무를 필히
체크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둔산 박사, http://blog.naver.com/dunsan114/220918038375



다음은 권형관 교수님 다음까페에 있는 자료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허가(신고) 승계절차

■ 1단계 :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계약단계 : 시설/권리금 잔금 지불

☞ 잔금단계 : 권리금 잔금 지불

■ 2단계 : 권리금 잔금 지불 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잔금수령일

잔금일 전 또는 잔금일 날

공과금 등 정산

영업 신고(허가)승계

(구청 위생과)

전화 명의 이전

(관할 전화국)

사업자 등록증 신청

(관할 세무서)

■ 전화료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거래처

□ 주류대

□ 물품대

□ 부자재대

■ 공사대금

■ 잔여임대료

■ 양도인 양수인 아래

□ 구청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고증or허가증(원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교육수료증

□ 요식협회

■ 양도 양수서

□ 영업자 지위승계서

■ 양도인 양수인

□ 전화국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 전화이용변경신청서 

■ 신고(허가)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명의다를시 승낙서

■ 주민등록증

■ 동업일 경우

■ 동업자계약서첨부

■ 도장  

음식점 중계 Tip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증(신고증)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신규 영업허가(신고)시

□ 위생과 등의 현장 답사 시 위,불법으로 인한 원상복구를 선행조건 한 허가 문제 발생되어 영업 개시가 늦어짐.

□ 원상복구가 힘들정도의 위,불법 부분으로 신규 영업 불가 할 경우 발생.

□ 동일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 허가가 나지를 않는다.

2. 권리금 계약 시 반드시 확인 사항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인 명의와 영업증의 명의가 양도인 명의가 동일인지 여부.

□ 동일인이 아닌 경우 - 반드시 양인 입회하 계약 작성 또는 동의를 득 할 것.

3. 영업증 승계 또는 신규 신청 시

■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 요식업 협회 지부를 통하면 절차와 진행이 편리함.

□ 요식업 협회 지부 전화 - 지역 동 번지 불려주면 - 승계 도는신규 개설 여부 판단 해줌.




첨부파일 음식점 허가 승계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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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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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산신도시 오복부동산 | 작성시간 18.06.07 감사합니다.
  • 작성자푸루지오 | 작성시간 18.06.25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릉사임당 (033-647-4555) | 작성시간 18.07.20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유성철 | 작성시간 18.10.03
  • 작성자지분매입01054448989 | 작성시간 20.06.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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