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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

작성자이미애(호원대)|작성시간08.11.13|조회수97 목록 댓글 0

인권이란?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데카르트·라이프니츠·스피노자·베이컨 등 17~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로크의 저작과 디드로·볼테르·몽테스키외·루소의 저작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제퍼슨라파예트가 정교화한 자유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 권리장전(1791), 미국의 헌법(1787) 등 여러 역사적인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18세기에 버크, 흄 등과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자연법 사상에 대한 공격은 밀·자비니·메인·오스틴·비트겐슈타인 등에 의해 20세기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밖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가 1973~75년 헬싱키에서 회의를 갖고 헬싱키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회의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및 유럽 사회헌장, 제9차 범아메리카 회의의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1948),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아프리카 인권헌장(1901) 등 국제인권선언들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는 각국의 사법기관에서 국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인권 옹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 국제기구 이외에 민간조직에서도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1961 설립) 같은 조직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례들을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생각~여러 분야에서 인권에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고있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 아동을대상으로하는 직업을갖고 있다보니 아동의 인권에대해 항상 체크하게됩니다 어린이집현장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주체성이나 주동성등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부모 주도하에 이루고 있으며 때론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신체적이나 정서적 ,언어 등을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것들 때문에 매주 저역시 부모코칭프로그램강의를 듣고있습니다.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에대해 무조건 침해당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제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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