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경기도콜센터_무늬만정규직_부당노동행위_규탄보도자료.hwp
보도자료 |
수 신 | 언론 및 방송사 기자 |
발 신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 |
문 의 |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신희철 010-8728-7418 |
매 수 | 총 10매 |
무늬만 정규직 전환,
부당노동행위 규탄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
이재명 도지사, 도의회 면담 촉구
- 경력, 연차 제로화, 통상임금 후퇴, 경기도콜센터 특수성 고려 없는 후퇴안 독촉,
“노조에 보고 말라”, “민간위탁업체에 맡기겠다” 부당노동행위와 위협도.
-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공무직 노조(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등과 함께 5.15(수) “무늬만 정규직 규탄, 도지사-도의회 면담 요구안” 전달식 및
5월말 긴급 토론회 등 진행 예정.
1. 이재명 도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발표하고 1월 2일 120경기도콜센터를 방문,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고용노동부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민간위탁 업체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상담사 포함 67명 전원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후퇴안을 독촉하며 부당노동행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늬만 정규직 아니냐’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실제, 경기도는 작년 2018년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경기도 열린민원실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간에 4차례 진행된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에서 권한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가 4월부터 구성되었지만 두 차례 협의회에도 불구하고 ‘가 직군으로 전환’, ‘경력 불인정’, ‘직무수당 불인정’, ‘야간 근무자 교통비 등 불가’, ‘연차 0’, ‘감정노동 프로그램 일부만 예산 범위에서 시행’ 등의 입장만 제출할 뿐이었고 “정규직 전환에 방점을 두자”거나 “심야팀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공무직 전환 사례, 이를 다룬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보수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대로 정규직 전환 될 시, 비록 민간위탁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평균 4년 1개월, 3년 이상 근무자가 53%일 정도로 오랫동안 경기도의 눈과 귀, 입과 손이 되어 도정 안내 등 민원전문상담을 진행해 온 상담사들의 자긍심을 짓밟게 됩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1호봉이 되며, 직무수당도 없어 전 구성원의 통상임금이 현행보다 후퇴됩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사재편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쟁점들의 해소를 위해 노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4월 26일 1차 회의 끝에 기존 가 직군안이 아닌 나 직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2차 회의 때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5월 9일 당일 “아직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연기를 요청, 5월 13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도 “아직 협의 중이다”라며 직군안이라든지 다른 쟁점들에 대해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경기도는 기존 공무직 전환 직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경기도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기존 정규직 전환 사례는 매우 후퇴된 사례입니다. 현재 경기도 무기계약직(공무직) 1,068명 중 가 직군 802명, 나 직군 186명, 다 직군 80명 중 가 직군은 1호봉을 경기도 생활임금에 딱 맞춘 수준이고, 모두 공무원 재직 기간, 직접적으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 속한 기간, 군복무 기간 외에는 경력이 제로화되었습니다. 직무수당을 인정받은 직종도 일부 뿐입니다. 전체 직군의 호봉구간이 2만원이 넘는 시군이 있음에도 경기도는 6~8천원 뿐입니다. 전환 전에는 기본급, 식비, 평가상여금, 교통비, 직책전문수당 등 제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현행 공무직은 호봉과 직무수당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금액이 후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가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나 계획을 제출한 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기존 전환 수준을 따르라거나, 차후 공무직 교섭 상황만 지켜보라니요.
6. 우리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외에도 경기도 담당부서의 부당노동행위와 위협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 직군안 외에 요구안을 제기하거나,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을 진행하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거나, 노조 상급조직에 2차 소위원회 회의 연기 소식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콜센터지부장을 불러 “상급조직에 알리지 말랬더니 왜 알렸나. 상급조직에 알리지 말고 현장 조합원들만의 의견수렴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노사 소위원회는 비공개다”, “자꾸 이러면 ㅇㅇㅇ(현 민간위탁업체)에 맡기겠다”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억울하지만 괜히 더 요구하다가 나 직군안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7. 다행이 노조가 5월 13일 노사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반영한 요구안, 전체 공무직 개선 요구안으로 분리 제출했음을 설명하자, 경기도가 이를 검토 후 3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개선안을 제출할지 미지수입니다.
8. 이에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는 먼저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이 속해 있고 2019년 첫 공무직 교섭을 앞두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등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 중인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와 경기도 공무직 연대 첫 활동으로, 1) 15일(수) 오후 3시, “무늬만 정규직 규탄, 도의회, 도지사 면담 요구안 전달식”을 도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무늬만 정규직’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 후 직접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늬만 정규직 규탄”, “노동현안 해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긴급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환 (논의) 현황을 공개하고, 개선책을 다룰 것입니다.(경기도의회 대회의실 대관 후 세부 일시 확정 예정) 3) 6월 11일(화)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주관 경기도 민생정책 모색 토론회에 지역 노동자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호소할 것입니다.
9.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별첨 : 경기도 사측안의 문제점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요구안
문 의 |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신희철 010-8728-7418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