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대HCN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심사를 진행하라!
- 7/6(화) 11:30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참석, 현대HCN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진행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KT가 IPTV와 위성방송에 이어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과 상품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과 시청자 서비스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철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심사가 되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수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통신 재벌 KT의 입장만을 확인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는 사이, 현대HCN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의 삶터와 일터를 맨 몸으로 지켜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외주업체, 불법을 용인했던 원청 현대HCN, 그리고 “아직 인수 전” 이라며 불법을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까지, 삼자가 합심하면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 원청과 인수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조탄압은 극심해졌고,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수시로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관악서비스센터는 조합원들을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지칭하면서, 법 위반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 성토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대HCN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종 플랫폼의 기업결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플랫폼 가입자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매해 많은 가입자들이 KT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HCN 역시 이미 현장에서는 KT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HCN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선택권과는 상관없이 KT로 강제 전환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시청자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기술‧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유료방송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오로지 통신재벌 KT의 점유율 확보에만 몰두해 있는 모양새이다.
용납될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협박하고, 조합원들을 “짐승”취급하는 작태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원청과 인수기업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면 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외주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일이다.
이제라도 나서라. 제대로 된 심사란 다른데 있지 않다. 통신재벌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하기 위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울뿐인 경영계획서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경영계획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과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른다면, 인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정의롭게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