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보수규정 등
* 설명 :
- 2019.9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등 전면개정안은 독소조항 등으로 공무직 과반동의가 없어 무산.
- 당시 승진제 등은 2020년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다룰 수 없어 2021년 단체교섭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부개정) 2008-02-28 훈령 제 1378호
(일부개정) 2009-03-10 훈령 제 1391호
(일부개정) 2009-12-31 훈령 제 1401호
(일부개정) 2012-06-28 훈령 제 1429호 (경기도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2-11-05 훈령 제 1434호
(일부개정) 2012-12-26 훈령 제 1438호
(일부개정) 2013-07-01 훈령 제 1452호
(일부개정) 2013-12-06 훈령 제 1457호
(일부개정) 2014-06-30 훈령 제 1467호
(일부개정) 2014-12-31 훈령 제 1473호
(일부개정) 2015-06-15 훈령 제 1482호
(일부개정) 2016-08-16 훈령 제 1499호
(일부개정) 2017-02-07 훈령 제 150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10-18 훈령 제 1517호
(일부개정) 2018-12-31 훈령 제 1518호
(일부개정) 2019-04-29 훈령 제 152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01-10 훈령 제 1539호
(일부개정) 2020-11-02 훈령 제 1550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04-08 훈령 제 15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2017.2.7., 2019.4.29., 2020.1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2.7.]
가. 무기계약 근로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사무처(이하 “본청등” 이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문개정 2017.2.7.]
나. 기간제 근로자: 본청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문개정 2017.2.7.]
2. 삭제 <2020.11.2.>
3. “청원산림보호직”이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어 산림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9.4.29.]
4. “채용”이란 본청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1.5.>
5. “운영부서”란 노동정책과를 말한다. <개정 2012.11.5., 2018.12.31., 2020.11.2.>
6. “인사부서”란 도 본청의 인사과, 행정관리담당관,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인사담당부서,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2019.4.29.>
7. “예산부서”란 도 본청의 예산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5.>
7의2. 삭제 <2018.12.31.>
8. 삭제 <2020.11.2.>
9.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본청등의 실ㆍ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5.>
10.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10.18.]
1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도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8.]
12.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도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8.]
13.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신설 2018.10.18.]
14.“감사관”이란 본청의 감사관, 소방재난본부의 청문감사당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의 감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01.10.]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 근로자 [전문개정 2012.11.5.]
2. 기간제 근로자 [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8.10.18.>
3. 삭제 <2020.11.2.>
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신설 2019.4.29.]
② 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근로기준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5., 2017.2.7.>
③ 삭제 <2020.11.2.>
④ 청원산림보호직의 근로와 복무 등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4.29.]
제4조(직종의 구분) ① 무기계약근로자는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19.4.29.>
② 제1항에 따른 각 직군별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8.12.31.]
1. 가직군: 사무보조원, 시설관리보조원, 조리사, 영양사, 종자생산원, 경비원, 청소원, 통신관리보조원, 영상관리보조원, 도로보수원, 상담사<개정 2019.4.29., 2020.01.10., 2020.11.2.>
2. 나직군: 실험보조원, 영상관리원, 환경단속원, 차량운행제한단속원, 야생동물구조원, 운전원, 통신관리원, 전산관리원
3. 다직군: 산림조사원, 재무보조원, 조경관리원, 수질오염총량관리원, 설비관리원, 선임통신관리원, 선임영상관리원
③ 삭제 <2019.4.29.>
④ [제③항에서 이동 <2018.12.31.>] 삭제 <2018.12.31.>
제5조(사용기준) ①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2.11.5.>
1. 관리직·서비스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12.11.5.>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 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1.5.>
②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2.11.5., 2016.08.1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6.28.>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삭제 <2018.10.18.>
5. 삭제 <2018.10.18.>
6. 삭제 <2018.10.18.>
③③ 운영부서는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직군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8.] <개정 2020.11.2.>
제5조의2(기간제 근로자 등의 관리 <개정 2012.11.5.>)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5.>
③ 삭제 <2018.10.18.>
④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5.>
⑤ 삭제 <2017.2.7.>
제5조의3(대외직명)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대외직명은 공무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2.7.]
제2장 채용
제6조(무기계약 근로자 정수관리 <개정 2016.08.16.>) ① 운영부서는 근로자의 사무량 등을 진단하여 사용부서별 근로자의 정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0.11.2.>
③ 관리부서는 사용자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 통보서에 따라 인사부서·예산부서 및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과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8.12.31.> [후단신설 2018.12.31.]
④ 사용자는 제2항의 정수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운영부서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전문개정 2008.2.28.]
제6조의2(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계획ㆍ예산관리) 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
② 제1항에 따라 채용계획서를 접수받은 운영부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사용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
③ 예산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로 회계연도 중에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산부서 및 운영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
⑤ 용역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0.18.]
제7조(정수의 총수) ① 본청등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산림보호직의 총 정수는 1,329명으로 하며, 직종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3.10., 2009.12.31., 2012.11.5., 2013.7.1., 2013.12.6.30., 2015.06.15., 2016.08.16., 2017.2.7., 2018.10.18., 2018.12.31., 2019.4.29., 2020.01.10., 2020.11.2.>
1.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 : 1,321명 <개정 2009.3.10., 2012.11.5., 2013.7.1., 2013.12.6., 2014.6.30., 2015.06.15., 2016.08.16., 2017.2.7., 2018.10.18., 2018.12.31., 2019.4.29., 2020.01.10., 2020.11.2.>
2. 삭제 <2020.11.2.>
*설명 : 기존 1,209명에서 1,321명으로 112명(9.3% 증원). -> 직종별, 사업부별 세부 정원은 확인 불가.
3. 청원산림보호직: 8명 [신설 2019.4.29.]
② 사용부서에 두는 정수의 배정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10.>
[전문개정 2008.2.28.]
* 설명 : 기존 청원산림보호직 7명에서 1명 증원.
제8조(대장 등 관리) <개정 2012.6.28.> 운영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20.11.2.>
1. 정수책정 승인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8.>
2. 인력 운영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0.18., 2020.11.2.>
3. 인사기록관리파일
제9조(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는 인사부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고,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이하 “인사부서등”이라 한다)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② 인사부서등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자격 및 조건,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과에 채용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8.12.31.> [후단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충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인사부서는 운영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직접 채용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소방서는 각 본부 등 소속 인사담당부서에서 직접 채용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9.4.29.] <개정 2020.11.2.>
④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과는 제2항에 따른 채용계획을 참고하여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③항에서 이동 <2018.12.31.>] [단서삭제 2020.01.10.]
⑤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④항에서 이동 <2018.12.31.>]
⑥ 인사과 및 인사부서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⑤항에서 이동 <2018.12.31.>]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인사과 및 인사부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⑥항에서 이동 <2018.12.31.>]
⑧ 인사과는 채용대상자 선정 시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하며, 인사부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절차 완료 시 운영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⑦항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2020.11.2.>
[전문개정 2018.10.18.]
제9조의2(무기계약근로자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전환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환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고,전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2.7.]
③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한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는 정년이 지난 퇴직자가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 그 동안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3 본문에 따른 채용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31.]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3(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용부서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채용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다. 다만,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8.10.18.]
제9조의4(용역근로자의 공무직원 전환) 도지사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하려는 용역근로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전문개정 2014.12.3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5.>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5.>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2.11.5.>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2.11.5.>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5.>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근로계약)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본청 등의 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②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서 1부를 보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 <개정 2020.11.2.>
④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8.10.18.]
제12조(직군 등의 변경) ① 운영부서 및 인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직군, 직종, 보직 및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1.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었던 경우
2. 가직군에서 나직군 또는 다직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나직군에서 다직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조직개편 등의 경우에는 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직군, 직종, 보직 및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직원의 직군, 직종, 보직 및 근무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장 복무
제13조(성실의무) 근로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1.5.>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2.11.5.]
3.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5.]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2.11.5.>
제15조(친절·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장 이탈금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10.18.]
제18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도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6.28.>
제19조(겸직허가) ① 근로자가 제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운영부서로 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
제20조(신분증) 인사과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전문개정 2012.11.5.]
제21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5.>
②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③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계절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사용부서는 업무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8.]
* 참고 : 경기도콜센터의 경우 일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이 아닌, 스케쥴표에 따른 휴무일, 대체휴일을 적용.
제23조(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8.16.]
제24조(복무)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 안에 출근하여 출근대장 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4.6.30.>
② 근로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5.>
③근로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5조(출장, 조퇴, 외출) ①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0.18.]
③ 근로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려는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5.>
④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26조(공민권 등 권리행사)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시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6.28., 2012.11.5.>
③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16.08.16.]
제27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8조(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10.18.>
② 제1항의 휴일에 휴무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8.10.18.>
③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연간 100분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1.5.> [제④항에서 이동 <2018.10.18.>]
* 참고 :
(경기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하고 있어 연단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이에 따라 경기도 열린민원실이 안내한 내용)
* 참고 : 공무원은 연차당겨쓰기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5일까지 가능하나, 공무직은 미적용. 개근을 전제 하에 월 1일에 한 해 선사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
④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8.10.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0., 2012.11.5.>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2.12.26.>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신설 2018.10.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⑦ 사용자는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⑧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8시간의 휴가는 1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0.11.2.]
⑨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설명 : 연차유급휴가를 기존에는 반일 단위로만 가능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케 됨. 이에 따라 8시간의 휴가를 1일로 계산.
제29조의2(연차 당겨쓰기) ① 사용자는 소속 공무직원에게 제2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별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년 미만: 5일
2.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3.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4.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5. 4년 이상: 10일
② 제1항에 따른 연차 당겨쓰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유급 휴가 일수는 당겨쓴 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로 하며, 연차 당겨쓰기를 사용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20.11.2.]
*설명 : 공무직에게는 없었던 연차 당겨쓰기를 보장하게 되었음.
제30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단삭제 2016.08.16.] <개정 2012.12.26., 2016.08.16.>
② 삭제 <2019.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횟수를 넘어 정기건강검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전문개정 2016.08.16.]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전문개정 2016.08.16.]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전문개정 2016.08.16.]
⑥ 사용자는 제5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8.16.]
제30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8.]
제31조(육아시간)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5.,2012.12.26.>
제32조(특별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준용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참고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 <개정 2019.3.1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사용자는 군입영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입영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며,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정직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신설 2017.2.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신설 2017.2.7.]
④ 자녀가 있는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1.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소속 공무직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2.]
*설명 : 공무직에게도 자녀돌봄휴가를 보장하게 됨.
제32조의2(공가) 사용자는 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8.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본조신설 2020.11.2.]
*설명 : 공무직에게도 공가를 보장하게 됨.
제3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2.11.5.>
* 참고 : 경기도콜센터의 경우 근무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지고 있어 토요일, 일요일 일괄 적용이 아닌 스케쥴표에 따른 대체휴일을 말함.
제34조(휴가의 승인 <개정 2020.11.2.>)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3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6조(병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9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8.16.>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11.5., 2016.08.16.>
2.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11.5.>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6.08.16.>
③ 제2항에 따른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고 :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관련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됨. ④의 '병가일'은 누계(누적) 병가일을 말하는 것으로 '7일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되, 이미 첨부한 동의 의사 진단 사유로 추가 병가 시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 참고 : 병가일수에 스케쥴표 상 휴무일은 산입하지 않음. 1주일 연속 병가더라도 사용 병가일수는 해당 주간 휴무일 2일을 제외하고 5일로 산정.
제37조(휴직)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2.11.5., 2020.11.2.>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개정 2012.11.5.>
2. 「병역법」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때 <개정 2012.1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16.08.16.]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이 필요한 때 <개정 2012.11.5.>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2.11.5.>
제38조(휴직기간)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 또는 제5호 : 6개월 이내
2. 제37조제2호 또는 제3호 : 의무수행기간
3. 제37조제4호 : 3년 이내 [전문개정 2020.01.10. ]
4. 제37조제6호 : 1년 이내 [신설 2020.01.10.]
* 설명 : 기존 육아휴직 1년 이내였던 것을 경기도 옴부즈만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3년 이내로 확대. (1년 유급, 2년 무급)
* 참고 :
- 가족돌봄휴직 :
기존부터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통해 휴직 가능. 무급.
- 가족돌봄휴가 :
아직 공무직 관리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령 조항이 있을 시 이를 우선 적용하므로 경기도 공무직도 가족돌봄휴가 가능. 무급.
제39조(휴직기간 급여) ①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과제 : 육아휴직을 1년까지는 유급으로 하기로 한 바 있음.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명시 필요. 2019년 4분기 노사협의회, 해당 개정안 열람 시.
②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 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0.11.2.>
*설명 : 사측이 악용할 수 있어 개선 필요.
제41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②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제42조(휴직기간의 합산 <개정 2012.11.5.>) 제38조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5.,2012.12.26.>
제4장 신분보장
제43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나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44조(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2.12.26.> [단서신설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11.5.> (노조 설명 :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제45조(당연 퇴직 <개정 2012.11.5.>)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이르렀을 때 <개정 2012.11.5.>
3. 휴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2.11.5.>
4.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때 [전문개정 2016.08.16.]
7.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할 때
제46조(퇴직원)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부서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부서는 퇴직사실을 운영부서 및 인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47조(퇴직금) ① 본청 등에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②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2012.12.26.>
④제3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셈하기 시작한다.
⑤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장 표창과 징계
제48조(표창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12.11.5.>
4.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2.11.5.>
제49조(상장 및 부상) 제48조에 따른 표창은 상장 수여 및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
제51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도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추진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 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개정 2012.11.5.>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7.2.7., 2020.11.2.>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에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01.10.]
9. 그 밖에 개인적인 생활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5., 2020.11.2.>
제52조(징계의 효력) ①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3.10.,2012.12.26.>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100분의 50을 감한다.
④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개정 2012.11.5.>
제53조(징계의 관할) ① 공무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공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2020.01.10., 2020.11.2.>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1.5.>
제53조의2(공무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공무직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무직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는 1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변경하여 구성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본조신설 2020.01.10.]
제54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5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감사관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하며, 의결 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3. 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4.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6.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운영부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2020.01.10., 2020.11.2.>
제5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 사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사용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기도보에 출석통지 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교부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 통보 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5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제59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2.11.5.>
⑤제4항의 경우는 제57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60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49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줄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제62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10.18.>
제63조(해고예고) ①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6.08.16.>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64조(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②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제6장 임금
제65조(임금의 종류)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제66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8.10.18.>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19.4.29.>
1.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6.]
2.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6.]
③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3.12.6.]
④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마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6.]
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9.4.29.]
제67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68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제7장 교육 훈련
제69조(교육훈련 등) 운영부서 또는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
제7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8.16.] <개정 2020.11.2.>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8.]
제8장 안전과 보건
제71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개정 2012.11.5.>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12.11.5.>
제72조(작업 안전용품)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3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4조(건강진단) ①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08.16.] <개정 2020.11.2.>
②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 통보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일반 건강진단 [전문개정 2012.11.5.]
가. 행정사무원 :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1.5.]
나. 행정사무원 외 : 연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1.5.]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름. <개정 2012.6.28., 2012.11.5.>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거나 2차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08.16.]
제7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사용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를 할 경우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76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개정 2012.11.5.>
7. 사용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개정 2012.11.5.. 2020.11.2.>
제9장 재해보상
제77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2.11.5.>
제78조(사회보험)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9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2.11.5., 2020.11.2.>
제80조(업무 외의 재해 <개정 2012.11.5.>)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10장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8.10.18.]
제81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자, 확인자는 사용자의 직근 상관으로 한다. 다만, 운영부서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⑤ 운영부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본조신설 2018.10.18.]
제8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1.2.>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6.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20.01.10.]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본조신설 2020.01.10.]
제8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③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구할 경우 제55조에 따라 감사관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 및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2.>
[본조신설 2020.01.10.]
부칙 <2007.10.15.>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경기도 상근인력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근로계약 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소속기관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을 시행할 당시「경기도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따른 54세 이상의 근로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정년으로 본다.
부칙 <2008.2.2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10.>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정수감축에 따른 2009년 정년퇴직자의 초과현원은 정년퇴직 시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3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 <제1429호, 2012.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2012년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13.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이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근로자의 공무직원 전환에 관한 특례)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역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 중 2020년 7월 1일 전에 제44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은 각 정년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4-03-07 훈령 제 1461호
(일부개정) 2015-04-08 훈령 제 1479호
(일부개정) 2015-06-15 훈령 제 1483호
(일부개정) 2016-04-07 훈령 제 1493호
(일부개정) 2017-04-13 훈령 제 1505호
(일부개정) 2018-08-17 훈령 제 1516호
(일부개정) 2019-04-29 훈령 제 1524호
(일부개정) 2020-01-10 훈령 제 1538호
(일부개정) 2020-10-07 훈령 제 1549호
연 락 처 : 031-8030-45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군”이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7.4.13., 2020.10.7.>
2. “직군”별 “직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직군 : 사무보조원, 시설관리보조원, 조리사, 영양관리사, 종자생산원, 경비원, 청소원, 통신관리보조원, 영상관리보조원, 도로보수원, 상담사 <개정 2019.4.29., 2020.01.10.>
나. 나직군 : 실험보조원, 영상관리원, 환경단속원, 차량운행제한단속원, 야생동물구조원, 운전원, 통신관리원, 전산관리원 <개정 2017.4.13., 2018.8.17., 2019.4.29.>
다. 다직군 : 산림조사원, 재무보조원, 조경관리원, 수질오염총량관리원, 설비관리원, 선임통신관리원, 선임영상관리원 <개정 2018.8.17., 2019.4.29.>
3.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직군별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와 전문성의 정도 및 근로자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4.13., 2020.10.7.>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종류·지급 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봉급
제5조(근로자의 봉급) 근로자의 직군별 봉급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7.>
제6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근로자의 초임호봉 획정은 별표 6의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에 따르고, 경력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1호봉을 부여한다.
③ 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42조 단서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단서개정 2017.4.13.] <개정 2020.10.07.>
⑤ 근로자는 초임호봉의 획정 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06.15.]
제7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지급일을 따로 정한 보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지급기관) ① 근로자의 보수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용부서(이하 “사용부서”라 한다)가 지급한다. <개정 2017.4.13., 2020.10.7.>
②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사용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사용부서에서 지급하되, 현재 사용부서에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사용부서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①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고용 계약 체결·직종변경·퇴직·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그 고용관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한 근로자의 결근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 만큼 봉급 및 직무수당을 각각 줄여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보수의 계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사용부서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2020.10.7.>
1. “감봉”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 : 감봉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직종별 직무수당의 각각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2.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 : 정직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직종별 직무수당의 각각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개정 2014.3.7.>
② “감봉”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1회 감액되는 금액이 평균임금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되는 보수총액이 월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3.7., 2017.4.13., 2020.10.7.>
제3장 수당
제13조(직무수당) ① 근로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수지급일에 직무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직종별로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안전관리수당)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월 2만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
2.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5.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② 근로자가 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도 안전관리수당은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0.7.]
제14조 삭제 <2016.04.07.>
제15조(명절휴가비) <개정 2016.04.07.>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5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04.07.]
②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 10일 이내에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04.07.>
제16조(급식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14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7.>
[전문개정 2016.04.07.]
*설명 :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제17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4.13.]
1. 배우자: 월 4만원 [전문개정 2017.4.13.]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전문개정 2017.4.13.]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전문개정 2017.4.13.]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전문개정 2017.4.13.]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전문개정 2017.4.13.]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06.15.]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명령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7.>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은 제5조의 봉급월액과 제13조의 직무수당 및 제13조의2의 안전관리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며, 직종별·호봉별 일일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3.7., 2016.4.7., 2020.10.7.>
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1일에 4시간, 휴일을 포함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할 수 없으며 직종별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이 해당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단서신설 2020.10.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20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0.10.7.]
1.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신설 2020.10.7.]
2. 야간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신설 2020.10.7.]
3. 제4항 단서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0.10.7.]
제19조(연가보상비)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60조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4.13., 2020.10.7.>
② 연가보상비는 별표 5에서 정한 직종별·호봉별로 일일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휴가계획을 제출받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고등학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을 준용하고, "학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4.13.]
제21조(보전수당)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전환 전과 비교하여 임금하락이 있는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부칙 <2013.1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이 규정 시행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총기간 2.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총기간
부칙 <2014.3.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4.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6.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6.4.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13.>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7조제1항, 제20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8.17.>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별 봉급표 등의 개정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중 기술지도수당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1.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영상관리수당의 적용범위 조정에 관하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0.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13조의2,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