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죽어간다! 우리는 제주 월정리 해녀들의 지난한 투쟁이 우리모두의 투쟁임을 선언하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관한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용천동굴 관련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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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해녀 피해 방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및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월정리 해녀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당사자로서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에 질문해왔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그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엔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주장을 전개했다. 일련의 사태를 통과하며 기후재난의 현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대형화가 불러올 위험을 대비한 하수처리시설의 소규모 분산형 체제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해녀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고, 해녀들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급기야 강정해군기지반대투쟁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청 정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연로한 해녀 몇 사람의 항의 방문에도 크게 놀라며 문을 걸어 잠근채 이 문제를 오로지 주민(시민)의 증설공사 방해로만 다룬 오영훈 도정의 행태는 정당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난 여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위 한 번에 500만 원 배상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시설물에 연관된 공공의 책임을 묻는 일인데도 제주도는 업체 뒤에 숨어 있었고, 도급 계약 업체와 주민 사이의 소송 갈등 뒤에 숨어 책무를 이탈했다. 스스로를 해당 갈등의 주체에서 제외시켜 손쉽게 이차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영훈 제주도정은 마땅히 월정해녀들의 찬 길바닥 투쟁에 나타나 민원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책무를 보였어야 했다.
오영훈 도정은 최근에도 3월17일부터 31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의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기한 바로 다음날 공사를 강행시키는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이에 월정리해녀들은 수 년간의 투쟁에 지친 몸으로 다시 빗 속 찬 길바닥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절박한 투쟁에 찾아든 소식은 ‘고발’ 혹은 ‘연행’, ‘벌금’ 같은 처벌의 언어였지, 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의 언어는 없었다.
주지하듯, 이 사업은 제주도가 사업 주체다. 시행청이 제주도정이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답하고 해결할 주체도 제주도정이다. 월정리마을회와 어촌계가 제주도정과 조건부 합의에 이르렀다지만 해녀회의 의견은 해결은커녕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했다. 협의체 구성 역시 해녀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소외시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해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채 발생한 사업강행과 이에 따른 갈등과 손해는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급업체를 계속 앞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당사자 해녀들을 마을과 분리해내려는 듯 대화에 응하지 않는 공공의 회피 역시 역사적으로 타자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혐오다. 오영훈 도정은 해녀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직접 만나 논의해야 한다.
2. 세계적 문화재인 용천동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할 것이다. 용천동굴 관련한 진실이 드러날 때 까지 공사가 시작되어선 안 될 것이다.
3. 대형 하수처리시설을 거쳐나오는 다량의 방류수로 연안 생태계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기후재난과 지역피해를 가중시켜 피해에 피해를 반복할 뿐인 하수종말처리장 집중화 시설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소규모 분산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월정리 해녀들의 지난한 투쟁이 우리모두의 투쟁임을 선언하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관한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이 재난을 방관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녀들과 함꼐 이 문제를 함께 외치고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이제라도 제주도정은 공권력 앞세워 해녀들과 동료시민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공공의 책무를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해녀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논의하라!
용천동굴 관련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사강행 중단하라!
하수종말처리장 집중화 시설정책 폐기하고 소규모 분산형 체제로 전환하라!
202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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