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법원은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를 엄벌하고 불법유통 돌고래를 몰수하라
12년 전인 2012년 2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다. 그 재판은 20여 년간 제주 앞바다를 누비던 남방큰돌고래들을 불법 납치-감금-착취해오던 이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돌고래 불법포획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퍼시픽랜드(현 호반 퍼시픽리솜)은 거제씨월드와 돌고래 불법유통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24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불법으로 이송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10명이 기꺼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업체들이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이송, 반입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가 돌고래쇼 업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하고 불법유통 돌고래를 몰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몰수한 돌고래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고래돌봄센터(바다쉼터)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이 시설 내 폐사하는 일이 반복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를 건립해 좁은 수조에 갇힌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경북 영덕에 후보지까지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돌고래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금까지 고래돌봄센터 건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고래돌봄센터를 건립하여 몰수한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라는 ‘고래 무덤’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이번 재판 대상이 된 거제씨월드에서는 2023년 6월 21일 큰돌고래 ‘에이프릴’이 사망한데 이어 지난 2월 25일에 이어 2월 28일에도 쇼를 하던 돌고래 두 명이 연달아 수조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사망한 큰돌고래에 대해 정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보완요청을 했다고 한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한 이래 고난이도의 동작이 요구되는 돌고래쇼와 함께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돌고래 만지기와 수영하기 그리고 서핑보드를 타듯 올라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해온 곳으로서, 지금까지 총 14명의 사육 고래류가 사망하여 더 이상 고래류를 제대로 사육할 수 없음이 판명된 곳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무리한 돌고래쇼 강행으로 돌고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원은 돌고래 불법유통을 엄벌하라! 법원은 태지와 아랑이를 몰수하라! 정부는 바다에 고래돌봄센터를 건립하고 태지와 아랑이를 바다로 내보내라! 동물학대 돌고래 감금 시설 수족관을 모두 폐쇄하라!
2024년 3월 5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