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에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진정서
● 벌써 12년째입니다!
◯ 2015년부터 시작된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12년째에 접어든 2026년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제주도의 화합과 상생을 저해하고, 미래의 가능성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제주도의 발목을 붙잡아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 제2공항 갈등의 시작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계획은 부실했고, 거짓과 기만, 은폐가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항공 수요예측 실패, 현 제주공항 대비 최대 20배-무안공항 대비 최대 568배나 높은 조류 충돌 위험과 항공 안전 문제, 숨골과 용암동굴 파괴 문제, 제주공항 개선 대안의 은폐 등 실로 엄청난 사안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함에도 사업은 여전히 강행되고 있습니다.
●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독선적인 권력이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 제주 제2공항은 2021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불가’ 판정이 난 사업입니다. 그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이 어렵게 모은 민심을 외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요청했고,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제로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도민결정권 보장을 공약했던 현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기본계획 의견수렴 단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투표’를 바라는 다수 도민의 의사를 외면하였습니다.
◯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부였다면 제2공항은 벌써 폐기되었어야 합니다.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최고의 가치로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내란정권이 남긴 반민주적 적폐를 청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천혜의 섬, 제주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 분야 3관왕에 람사르습지까지 모두 지정된 세계적인 보물섬입니다. 또한 거친 환경을 개척하며 서로 의지해 살아온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간직한 섬이기도 합니다.
◯ 이렇게 소중한 섬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제주도는 난개발의 광풍 속에 3천만 평이 넘는 농지와 녹지가 사라졌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경관은 망가졌고, 오폐수와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는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2005년 연간 5백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10년만에 1,5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2공항은 그 자체로 제주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투기와 난개발의 광풍을 다시 불러와 섬 곳곳을 난도질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제주는 제주다운 모습을 잃고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 제주의 미래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녹색문명의 섬’입니다!
◯ 제주도는 그동안 천혜의 자연과 경관, 생태계를 극단적으로 소모하는 관광개발을 ‘발전’이라 믿으며 더 많은 관광, 더 많은 개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주도의 토지와 지하수, 그리고 대기의 황폐화로 되돌아왔습니다.
◯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도 추락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폭등했고,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기와 개발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거품 붕괴의 고통이 제주의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과연 개발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위정자들과 토건자본의 폭주 때문입니까?
◯ 제주의 미래는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더 많은 개발’일 수 없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녹색문명의 섬’에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과 가치를 소모하는 낡은 관광개발과 양적 성장이 아니라, 제주가 가진 지형, 지질, 자연생태계, 공동체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관광의 품격과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과 교통체계 혁신 등 탈탄소 생태적 전환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제주도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 이제는 10년 넘게 강행과 저항, 반복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제주 공동체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제2공항의 족쇄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에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주에 오셔서 했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도민의 뜻에 반해서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도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도민들 스스로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10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주권정부의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실천입니다.
◯ 그것은 바로 제주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제주일보 등 지역 5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76%의 도민이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월 12일 발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결정권 행사 방법으로 61%가 주민투표, 22%가 여론조사를 선택했고, 도민결정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1%에 불과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 절대다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도민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12년째 제주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제주도민들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 제주를 가장 사랑하고, 제주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당사자는 결국 제주도민들입니다. 제주의 주인인 도민들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