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는 벨루가 반출 시도 중단하고 행정소송 철회하라
최근 아기 벨루가의 사망으로 인해 개장 후 17명의 고래류 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가 벨루가 해외반출을 불허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벨루가들을 해외 감금시설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거제씨월드가 벨루가들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잦은 고래류 사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더 이상 감금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반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용이한 벨루가를 먼저 해외로 내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제씨월드에는 큰돌고래 6명, 벨루가 3명이 갇혀 있는데 국내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큰돌고래와는 달리, 벨루가는 국내에서는 아직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적 빈틈을 노리는 것이다. 또한 고래를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포획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제3국'의 감금시설을 경유해 반입하는 경우 해당 개체들이 야생동물이 아닌 ‘전시동물’로 여겨져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려는 것도 거제씨월드가 이번에 행정소송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한 감금시설의 고래 동물을 다른 나라의 감금시설로 보내는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허술했고, 각국 정부에서 대체로 시설의 요구를 그대로 승인했다면 이제 각국 정부들은 ‘왜 이 고래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하는지’ 또는 ‘왜 이 고래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려고 하는지’ 보다 엄밀히 따져묻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고래류 동물의 시설 감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2018년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류 동물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고래류 동물의 신규 수족관 사육을 금지하여 죽음을 막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제씨월드가 벨루가들을 더 나은 바다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해외 시설로 반출한다면 결국 그 고래들은 해외에서도 오락거리로 소모되다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특히 거제씨월드가 벨루가들을 내보내려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주하이 창룽해양왕국은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고래류 동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좁은 수조 그리고 감금 스트레스로 인해 고래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의 고래들 가운데 등지느러미가 휘어지거나 신체 손상 사례들이 중국고래류보호연맹(China Cetacean Alliance)의 모니터링으로 널리 알려진 바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제씨월드 벨루가들의 해외반출을 불허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다.
또한 고래류 해외반출 불허 사례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캐나다는 2019년 ‘수족관 고래류 사육금지법’을 시행하여 자국 내에서 수족관 고래 관람이나 쇼는 물론 사육까지 금지하였다. 이후 캐나다에서 돌고래쇼장을 찾는 관람객이 급감하자 파산 위기에 처한 캐나다 ‘마린랜드’는 자사 벨루가들을 중국으로 반출하려고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캐나다 정부가 이를 불허하였다. 조앤 톰슨 캐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5년 10월 “마린랜드 벨루가들이 중국 시설로 옮겨지더라도 캐나다 법이 금지한 공연과 전시 등에 동원되며 오락거리로 소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양심상 도저히 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며 중국으로의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이처럼 고래류 감금과 사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거제씨월드만은 이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정당한 결정마저 무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벨루가들을 중국의 또 다른 동물감옥으로 내보내려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벨루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국 시설로의 해외반출 시도를 거제씨월드가 즉각 중단할 것과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 그리고 이 고래들이 감금에서 벗어날 때까지 책임 있게 돌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거제씨월드가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고래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고 손을 씻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그동안 고래들을 가둬놓고 올라타기, 만지기, 체험하기 등의 동물학대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벌어온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행태이다.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돌고래 감금 시설을 운영하며 뻔뻔한 행정소송에 나선 행위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거제씨월드의 림치용 사장은 현재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아쿠아월드를 짓고 있는데, 해양동물을 단순히 오락거리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림치용 사장의 아쿠아월드 사업 역시 한국 정부가 절대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림치용 사장은 감금시설 수족관을 새로 지어 더 많은 이윤을 벌려는 헛된 꿈을 포기하고, 고래들이 넓은 바다 한쪽에서 남은 삶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양동물 생추어리 조성에 나서라.
2026년 6월 22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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