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하우스연구회 제13차 정기포럼 안내(6/18)-한국 주택정책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 소유에서 거주로(ft. 민주당의 주택 정책)

[하우징쿱]

[코하우스연구회 제13차 정기 포럼 안내] 
한국 주택정책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 소유에서 거주로
- 왜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
[일시: 2026년 6월 18일(목) 18:30~21:00]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1가구 1주택’과 주택 소유 확대를 중심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임차 거주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주거 문제의 핵심 또한 ‘누가 집을 소유하는가’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차 포럼에서는 한국 주택정책의 이념적 기반과 실제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자가 중심 정책의 한계와 임대주택·공공주택·사회주택·협동조합주택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체계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 주요 대도시의 주택 점유 구조와 비교하여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동체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이 한국 주거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은 연구회 회원 전용 행사이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및 공동체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선착순 10명에 한해 비회원 참석을 허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코하우스연구회 제13차 정기 포럼 안내>
1. 주제: 한국 주택정책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 소유에서 거주로
2. 발표자: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3. 일시: 2026년 6월 18일(목) 18:30~21:00
4.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울특별시건축사회 7층 회의실
네이버맵: https://naver.me/FK5Ql2og, 참석자 무료주차

5. 프로그램
   18:30~19:00 코하우스연구회 정기총회
   19:00~19:10 참석자 및 강사 소개
   19:10~20:00 주제 발표 (정승일 박사)
   20:00~21:00 토론
   21:00~22:00 인근 식당에서 강사와 2차 모임 (후속토론, 참가비 1만원)

6.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예시)
   - 1가구 1주택 이데올로기와 보유세 중심 과세의 충돌
   - 대도시 주거구조와 임차 거주의 정상성
   - 다주택 규제 정책의 한계와 역설
   - 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전월세 시장 불안
   - 소유 중심 주택정책과 거주 중심 주택정책의 전환
   - 공공임대·사회주택·협동조합주택의 제도적 육성
   - 기관형 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필요성
   - 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과세체계 재검토
   - 임차인 보호 중심 주거정책의 확대
   - 소유에서 거주로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7. 포럼 참가비
   - 코하우스연구회 정회원: 무료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가입비/연회비 납부 회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무료
   - 비회원(선착순 10명): 1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4-796792 코하우스연구회)
   ※ 비회원은 입금 완료 즉시 예약이 확정됩니다.
   - 2차 모임 참가비: 1만원

8. 참가신청
   - 정회원 예약: https://naver.me/5imsP7mK
   - 비회원 예약: https://naver.me/GdTiWP5Y
   - 코하우스연구회 회원가입 신청(필요시): https://naver.me/FutLoC0D

9. 제14차 포럼 계획
    - 주제: 소유에서 관계로: 공동체주택이 여는 새로운 주거문화
    - 강사: 기노채 (공동체주택 연구자)
    -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8:30~2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