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되는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보유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엔 예금이나 공제조합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자본금 확보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활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어니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확보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이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용도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업 운영이 불가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