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시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나 가스설비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입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설비 및 가스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각각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가스1종에 한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하며,
타 업종에서 사용 중인 자산이나 인정받기 어려운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출자금 중복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7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 완료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금을 조합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공사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 이용만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등록하려는 주력분야에 적합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복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정 가능한 기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수첩 소지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경력 인정자(가스1종 해당)
특히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경력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기계설비 분야보다 준비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겸직이나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필수 조건이며, 실태조사 시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등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경력확인서(가스1종 해당 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적법한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들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심사 과정에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비 보유 기준이 추가됩니다.
장비는 실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 형태의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 보유 여부는 면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지만 보완서류 발생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심사와 등록기준 검토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도 실시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통합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와 장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1종 분야는 추가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실질성,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의 상시근로 여부, 사무실 적합성 등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다양한 전문건설면허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