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 시공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영역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지며 전문분야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분야의 시공이 가능하고, 일반분야 면허를 취득할 시 전기와 기계분야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시공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라면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며 그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갖출때에는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요건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이상(기계, 전기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분)과 보조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일반분야]는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과 보조인력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적절한 사무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꼭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