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합격모의고사 형소법 1회 22번 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백광훈]

해설에서 1번이 욿은 지문인데, 2024. 2. 13. "피고인이 형사처분을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 틀린 지문 아닌가요??

[함승한샘]

253조 3항이 정지되는 것은 249조 1항이고, 신설조문(253조 제4항)이 정지되는 것은 249조 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