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은 명시적인 목표를 갖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복지국가로서, 이러한 특성이 가족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있다.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박탈 정도가 매우 심각한 취 약집단에 정책 관심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정책은 주로 빈 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빈곤가족을 제외한 중산계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의 방식을 통한 간 접적 지원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1935년 사회보장법하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책으로 "ADC"가 마련되어 공적 프로그램의 핵심이었고 이후 1962년 "AFDC"로 변경되어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시민권 운동 등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고용기회의 균등, 인종차 별의 철폐, 빈곤의 해소 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67년 '존슨 대통령' 시기에는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복지급여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win'을 도입하였다.
1977년 "근로소득세환급제도"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연간소득의 10%이 급 여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액이 크레딧(credit:신용)의 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80년 레이건 정부를 통해 복지감축이 이루어져 노동의무를 강화하는 프로 그램, 즉 '워크페어(workfare)를 도입함으로써 복지수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 구하였다.
'워크페어(workfare)' 란 복지를 뜻하는 「welfare」가 워크페어라는 말로 대치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적인 부조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적당한 취직처가 없을 때 시영 신체장애자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일정 시 간 주 24시간 의 무료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1996년 약 60여 년간의 미국사회복지의 방향을 전환하는 '복지개혁법'이 제정 되었다. 이는 노동에 대한 강조와 가족책임의 강화로 지적된다.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빈곤가족에 대한 한시적 부조 프로그램(TANF)
빈곤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취업을 조건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처음 복지급여를 수급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 을 경우 'workfare'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최대 수급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일시적 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② 식품권 제도(food stamp)
1964년에 저소득층이 영양 부족과 기아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적절한 음 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③ 보충적 소득지원 프로그램(SSI)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중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할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④ 근로소득액 환급 프로그램(EITC)
노동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세후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 일 때 소득과 부양 아동 수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
① 가족의료휴가제도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자녀 혹은 입양 자녀를 돌보 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 하는 제도이다.
② 민간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보육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의 보육센터, 기업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 워크 등이 있으며,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3) 돌봄(care)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아동보육제도는 대체로 시장을 통한 이용자 부담의 서비스 형태가 지 배적이다.
노인보호와 관련해서는 간병보호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지원,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적 지원,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 등 요보호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료휴가제도 등이 존재한다.
① 보육제도
미국은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 램,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공립학교체계가 있다.
② 간병보호수당
가족 간호자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족원이 직접 수행 하는 간병활동에 대해서도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③ 전국가족간호자 지원 프로그램
가족 중에서 노인을 간호하는 사람,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친척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4. 최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99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화두는 가족의 '빈곤'이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이와 결부된 결혼의 불안정성 증대 상황하에 서 고용과 가족생활의 공유,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증진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①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은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 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② 가족 구성원 개념의 변화로 점차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 관계도 가 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가족부가급여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나 법률혼 관계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동거도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정되어 이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다.
③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적 가족수당이 일부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표적화된 가족이나 또는 저소득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조 사를 병행하여 차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④ 소위 신빈곤층의 등장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였 다.
특히 여성세대주 가족의 빈곤은 여권론적 시각의 연구자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성패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