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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제] 추락하는달러 미국, 로마제국 전철 밟나

작성자석관일|작성시간08.10.28|조회수29 목록 댓글 0

시나리오 2

금융위기로 인한 美 쇠퇴론은 과장
미국 대체할 강력한 리더 아직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를 상실시키지 않을 뿐더러 미국의 군사력은 미래에도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국의 시대’의 저자인 로버트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버 교수는 “압도적 군사력, 시장규모와 생산성 등 실체적 요인뿐 아니라 미 경제 구조의 유연성과 경제회복 능력은 수퍼파워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면서 “국제질서는 우세한 쪽에 편승하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여전히 미국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렛 소장도 “미국의 쇠퇴가 부시 행정부 말기 들어 급속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쇠퇴는 구조적 현상이기보다는 단기적 현상이며 미국을 대체할 다른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도 “미국의 쇠퇴는 있겠지만 당장 급격하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네디 교수는 “20세기에 중흥을 꾀하다 몰락한 나치 독일과 일본, 옛소련의 경우는 급부상한 국력을 받쳐줄 만한 체계가 없었다”면서 “미국은 이들과 달리 하룻밤 사이에 모래가 될 제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교수는“구조적으로 미국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주도권 이전 시기는 아직 멀었다”면서 “역사상 막강하던 대국들은 그 힘을 뒷받침할 만한 체계가 있었고, 아직 미국에서 그 체계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도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국의 촉수를 과도하게 뻗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단언했다. 리 전 총리는 “미국은 정보통신(IT)혁명에서 목격할 수 있듯 수차례 자신을 혁신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유럽처럼 과도한 사회보장의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은 경제와 과학을 선도하면서 세계의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GDP(국내총생산)는 13조8112억달러로 세계 총 GDP의 25.4%를 차지했다. 2위인 일본(4조3767억달러)의 3배나 된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세계 군사 지출의 50%나 된다. 또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 등에서 아직 어느 국가도 미국을 따라오기는 힘들다.

시나리오 3


위기 불구하고 당분간은 수퍼파워 유지
다만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은 급락할 것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수퍼파워가 분산되거나 미국의 쇠퇴를 대체할 국제기구나 국가가 없는 한 잠정적으론 기존의 수퍼파워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영국 금융사학자인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거상 : 미국 제국의 흥망(Colossus :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에서 “미국이 정치·군사·경제적 규모 등으로 볼 때 당분간 수퍼파워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드 자카리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국제담당 편집인도 “미국이 통계 수치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과 창의적 정신, 경제, 젊은 인구 분포도 등 때문에 당분간 수퍼파워의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로선 미국에 맞설 경제권으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연합(EU),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어떤 경제권도 현재 미국이 누리는 경제패권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또 군사력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에 단독으로 도전할 국가는 없다. 때문에 미국의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의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미국의 지위는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달러화가 유로화, 엔화, 위안화와 함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나눠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위상을 복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차기 대통령은 위기에 봉착한 ‘미국’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민주당의 배럭 오바마 후보나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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