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평가

[허서윤]

 # 피드백

- 자기만의 시각이 약하다. 사설에서 너무 많이 나온 내용(2,3문단)

- 손흥민 비유만 가지고 펀더멘탈 약하다고 증명할 수 있나? 더 구체적으로. + 손흥민은 아예 빼는 건 어떨지 손흥민 비유까지 쓰니까 의견이 가려지는 느낌.

- 어떤 펀더멘탈이 약한데? 산업 경쟁력? 내수 시장?

-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으로 ~ 코스피를 8000피까지 만들어 냈다. 1문단과 중복

- 4문단 구체성이 떨어지는 해법. 이걸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 수정 방향

- 손흥민 제외, 롤러코스피 현상과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 코스피의 사례를 들어 논증

-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하나 바꾸든가 할랫다가 걍 귀찮아서......... 늙다리 논설위원들은 잘 모르는 ‘테무산’이라는 젊은 사람의 시각이 있으니까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 4문단에서 다른 산업을 발굴해서 키우면 한 산업에 코스피 전체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을 넣어 구체성을 키우고자 함.

#다시 쓴 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테무산’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쇼핑앱 ‘테무’에서 비롯된 신조어로 여기서 구매한 제품들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구성이 약해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망가져 생겨난 말이다. ‘테무산’ 제품들은 괜찮은 겉모양을 만드는 데 치중해 가장 중요한 내구성이라는 디테일은 놓친 상품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1년도 비슷하다. 코스피는 목표한 5000피를 넘어 이제는 8000피에 도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 듯 보인다. 강남3구 집값은 내려갔다. 부동산 투기가 해결된 듯하다. 그런데 그 속의 해결되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곧 망가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테무산’ 1년이다.

주식시장이 8000피에 달한 것은 반도체 덕이 크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에 불과하다. 한 산업이 주식시장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해당 산업과 관련한 작은 변수에도 시장 전체가 급격하게 흔들린다. ‘롤러코스피’ 현상 반복이 이를 방증한다. 며칠 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코스피도 영향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식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코스피도 5% 하락했다. 반도체 산업 주식 하락세에도 다른 산업이 버티고 있다면 충격은 완화됐을 것이다. 반도체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테무산’ 코스피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강남 3구 집값은 잡혔는데 서민들은 여전히 주거불안을 호소한다.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막겠다고 다주택자 규제에만 치중한 탓이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임대 매물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을 매매할 정도의 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살 곳이 없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다. 부동산 투기가 정말 해결됐나 하면 그것 또한 디테일을 잡지 못해 이미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 구매로 썼다고 한다. 주식에 들어간 자본이 다시 부동산 투기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다음 목표는 ‘테무산’에서 ‘명품’으로 거듭나는 일이 돼야 한다. 지금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과에 안주해 내구성을 놓쳐선 안 된다. 주식시장에선 반도체 없이도 5000피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바이오, 제약 등 잠재력 있는 산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 산업의 동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이제는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부동산 정책의 내구성을 단단히 할 때이다. 또, 주식으로 향한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머니무브 유지 정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내부적 디테일에 신경 쓸 때 이재명 정부가 다음 해에는 ‘명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다빈]

다시 읽어보니 테무산이라는 비유가 코스피에는 들어맞는거 같은데, 3문단 부동산 부분에는 딱 들어맞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겉은 높은데 안에서 반도체에 의존하니 내구도가 떨어진다 → 테무산 맞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강남 3구 잡혔는데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매물 떨어져서 주거불안? 이게 내구도 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흐름이나 논리에서 막 걸리는 부분은 없엇습니다. 수고하셧ㅅ브니다

[김유민]

-2문단은 주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의 1년이 테무산이었나를 설명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에 집중하기 보다
다른 업종의 부진에 초점을 맞춰서 살리는게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손흥민 내용이 빠진 수정본이 더 읽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테무산 부분은 괜찮다고 느꼈는데, 부동산 부분이 좀 표면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거 불안정과 투기 문제를 함께 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 몇백억대 아파트 처럼 일부 지역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잡혔다는 내용이고, 실거주를 할만한 주택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도강 같은 지역). 그런데 부동산 투기라 하심은 부동산으로 과한 수익을 벌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외곽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것은 그 서울과 가까우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오른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투기라고 볼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강남 몇백억대 아파트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거주가 아닌 투기에 가까워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다은]

4문단의 테무산 -> 명품 돼야 비유가 조금더 연결성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테무산도 만족스러울 지도 몰라도 점점 내구성이 안좋아진다. 현 정부가 숫자보다 중요한 내구성을 따지는 정부 돼야한다~ 이런식으로요

저는 되레 부동산은 괜찮은데 코스피 얘기가 테무산이랑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고 읽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긴 하나 그 자체가 정부 성과가 허상.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