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피드백 : 단독입법은 공정 담론으로 보기 어렵. / 진보 미래 어둡다는게 왜 문제인지? 3문단 맥아리없이 공허하게 느껴짐 / 협치 건드리지말고 공정으로만 가자.
고친점 : 2문단 협치부족 내용 빼고 그냥 공소취소 내용만 다뤘음 / 3문단 내용 재구성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고치의 증시 부양, 다변화된 외교망 구축 등의 업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이 무색할 정도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2~30대 청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바로 ‘공정’에서 벗어나는 일부 행보 때문이다. 20대 들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추구한다. 청년 층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정유라 입학비리, 조국 사태 등 모두 입시와 경쟁에서의 공정에 어긋난 사건이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란 20대에게 있어, 모든 구성원이 같은 규칙을 적용받고, 같은 절차 하에 있어야 하는 ‘절차의 공정’은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와 여당이 보여온 모습은 이러한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래 취소 권한이 없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려 한 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법 체계라는 규칙 안에서 특정 권력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은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 청년들의 눈에, 이러한 시도는 힘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의 예외를 만들려는 행보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세대 간 분열이 고착화돼 국민 통합은 어려워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을 중심으로 한 20~30대 청년층의 보수 성향이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4050 세대는 여전히 진보적 이념 지형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가치관의 극단적 대치는 특정 사회적 담론을 마주했을 때 서로 공통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은 국민적 화합을 가로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뿐이다.
이재명 정부 1년은 성과와 신뢰가 엇갈린 시기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공정의 영역에서는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민주주의는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 과정 자체를 신뢰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청년층이 현 정부를 바라보며 느끼는 불안 역시 성장의 부족이 아니라 절차의 불공정성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드는 정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