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평가

[김유민]

이재명의 1년을 평가하라

지난 이재명의 1년은 문제와 처방이 비교적 분명했다. ‘저평가된 증시’와 ‘부동산 가격 잡기’라는 문제에는 상법 개정안과 대출 규제라는 뚜렷한 정책 수단이 있었다.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대통령이 꼭 관철하고자 했던 두 현안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듯하다. 그러나 이제 남은 4년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다. 중동위기 경제 불안, 내수 불안 등은 쉽게 단일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로,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다.

이제 대통령의 정책은 민생 영역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중동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상승의 소비 한계 때문이다. 이미 5월 물가 상승률이 3%에 육박하고 식자재는 물론 외식 업계까지 하나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미 민생 경제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또한 코스피 상승장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도 멈추게 됐다. 유례 없는 상승장에 시민들은 당장 소비를 하기보다 번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150%에 이르지만, 소비 기여도는 3%에 그쳤다. 내수 경제가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만큼, 정부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직접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기업 경제의 경우, 증시는 올랐지만 여전히 자금 동원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현대 기술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인적 투자를 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가 부양으로 기업 가치를 올린 상태에서 신주를 소량 찍어내거나, ipo를 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올해 증시 상장, 유상 증자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은 증시만 오르고 정작 자금은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 솔루션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고했다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물론 주주가치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증시 상승이 기업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면 반쪽자리 성공이다. 정부가 나서 기업이 과도한 금액의 유상증자를 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기업의 성장 투자를 위한 유상 증자는 일정부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계 안정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선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전국민 지원금을 활용해 내수 진작을 끌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과 전쟁 인프레이션 우려로 취약 계층, 저소득층 가계의 위험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민생 경제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존재로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아래부터 단단히 다져야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임다빈]

1문단 - 코스피 8000돌파 / 부동산 가격 안정세 돌입? → 현 상황이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겟슴다. 그리고 코스피도 8000아래로 내려갓으니 그냥 증시 부양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2문단 - 주장이 약하게 읽힙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나열, 진단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서 그런듯 합니다. 물가 상승하고, 전쟁장기화 돼서 민생 경제 흔들리고~~ 하는 내용은 비단 유민님만의 주장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인듯 합니다.

3문단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갑작스럽습니다. 민생으로 향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갑자기 기업 경제로 넘어가니 연결고리가 부족한 듯 합니다. 기업경제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도의 빌드업이 좀 쌓여있어야 할 듯 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허서윤]

여전히 이게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글보다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한 글 같습니다ㅠㅠ 1년이 어땠는지 평가하는 내용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빈님처럼 2문단이 약하게 읽혔는데요, 사실 써주신 부분들이 현상 나열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 근거로 활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현상 설명으로만 보이는 게 주장이 약해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장이 민생영역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면 바로 현상을 들어서 근거를 대주기보단 왜 민생영역으로 재편돼야 하는지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민들의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든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장이 현상과 주장을 이어주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현상이 근거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3문단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생이라매? 싶은 느낌... 4문단의 가계 얘기를 먼저 하고, 이게 또 민생 전반으로 퍼지려면 기업 경제가 살아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다은]

글 전반으로 정부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가 부재합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150%에 이르지만, 소비 기여도는 3%에 그쳤다. - 이 통계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의미를 설명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 부동산, 물가, 민생 여러 얘기들이 섞여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이를 하나로 묶어줄 주장을 얘기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삭제해줘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