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임다빈]

<받은 피드백> : 1문단 너무 평이, 재미있는 학자 이론이나 사례 인용하면 좋을 듯?

2문단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말 걸림

3문단 - 정시도 불평등하다? 그래서 주장 납득 안된다

4문단 - 두루뭉술

<고친 점> : 1문단 평이한거 ㅇㅈ하지만 딱 붙는 사례도 잘 모르겟고 그냥 저렇게 쓰는게 능력주의에 대한 내 생각이 제일 직관적으로 드러나는거 같아 유지

2문단 : 워딩을 살짝 바꿈. 의사, 법조인 등이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에서 삶을 윤택하고 원활하게 유지한다고 워딩 바꿈.

3문단 : 글에서 하려는 말은 정시가 더 평등하다는게 아니라 학종이든 정시든 우리 사회에는 이미 사회,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한 불평등이 뿌리박혀 있으니 능력주의 없앤다고 해서 불평등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장은 유지. 하지만 정시 줄이고 학종 늘린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들어감

4문단- 구체성을 살짝 높였음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골조다. 사람이 모두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발전한다. 개개인이 자신의 범위 내에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에 합당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킨다. 능력주의는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능력주의는 동시에 사회를 윤택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국민의 생명, 권리 등과 관련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업은 대부분 고수익 직종에 속한다. 의사, 법조인, 고위 공직자 등이 그 예시다. 국민들은 이들을 신뢰해, 아프거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망설임 없이 이들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들의 ‘능력’에서 기인한다. 의사, 법조인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전 국민이 알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있어 이들의 능력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즉 윤택한 삶을 믿고 맡기는 보증수표고, 사회는 그 대가로 이들에게 높은 수익을 통한 불평등을 용인한다.

그러나 능력주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능력’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불평등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타당하지만, 능력주의를 완화한다고 해서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입시가 있다. 성적 줄세우기 식의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다. 성적이라는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교육 등 사회, 경제적 배경이 크게 영향을 주므로, 성적의 반영을 축소하고 평가 기준을 다양화 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기부에 기재될 스펙, 비교과활동 역시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라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불평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능력주의를 통한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택한 이래로, 사회 곳곳에는 이미 사회, 경제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불평등이 스며들었고, 이 불평등을 동력으로 국가는 발전해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평등 자체를 없애려는 태도보다, 불평등을 인정한 채 누구나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특정 계층에 독점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에 준하게 높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질높은 기본교육을 통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아간 거리가 상이할 것이고, 이러한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능력이 아닌 외부의 배경등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능력주의는 정당성을 잃고 세습주의로 변질될 것이다.

[허서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전보다 구체적이긴 한데, 의문은 전보다 남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에 준하게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결과를 놓고 '능력'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전 글에서는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 문장이 추가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런 문장이 들어가야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서' 좀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민]

-4문단 첫줄은 좀 문장이 긴것 같아서 좀 끊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것이 기회보장 사회라고 연결하기는 어려워보여요. 차라리 기회보장이 원인이라면, 저소득층 교육 지원금 확대 등 이런 방식이 나아보여요 공교육 확대는 고소득층에게도 적용되는거라서 그런것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