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골조다. 사람이 모두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발전한다. 개개인이 자신의 범위 내에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에 합당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킨다. 능력주의는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능력주의는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정당성이 된다. 국민의 생명, 권리 등과 관련하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업은 대부분 고수익 직종에 속한다. 의사, 법조인, 고위 공직자 등이 그 예시다. 국민들은 이들을 신뢰해, 아프거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망설임 없이 이들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들의 ‘능력’에서 기인한다. 의사, 법조인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전 국민이 알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있어 이들의 능력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믿고 맡기는 보증수표고, 사회는 그 대가로 이들에게 높은 수익을 통한 불평등을 용인한다.
그러나 능력주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능력’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불평등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타당하지만, 능력주의를 완화한다고 해서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입시가 있다. 성적 줄세우기 식의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다. 그러나 생기부에 기재될 스펙, 비교과활동등이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라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불평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능력주의를 통한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택한 이래로, 약 80여년간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미 불평등이 스며들었고, 이 불평등을 동력으로 국가는 발전해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평등 자체를 없애려는 태도보다, 불평등을 인정한 채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특정 계층에 독점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보상은 유지하되, 그 경쟁에 참여할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능력이 아닌 외부의 배경등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능력주의는 정당성을 잃고 세습주의로 변질될 것이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허서윤 작성시간 26.06.14 1문단
- 좀 평범한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권위 있는 학자가 한 말이 있지 않을까요? 추가하면 좀 있어보일 듯 아니면 뭐 일화라거나? 그 왜 갈매기 똥으로 된 섬 돈 퍼주다가 사람들 일 안해서 망했다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2문단
-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업이라고 하니까... 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필수라고 하면 농업인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단 희소성 있는 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업? 그런 게 더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걸리는 것 없이 잘 읽었습니다! 이제 다빈님 글은 논리적으로 튀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1문단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 요소를 가미할 지 고민할 시기인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김유민 작성시간 26.06.14 -1문단의 내용이 크게 유의미하거나, 다빈님의 주장이 아니라서 서론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론이 항상 강해야만 전체글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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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이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시는 그렇다면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인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의 통로가 단일하고 좁으면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있기에 좀더 깊은 주장을 가져와야 더 납득이 될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끝난것 같아요. 어떻게 기회를 확대할껀지? 기회는 열린것 아닌가? 라는 주장이 나올수 도 있을것 같아요 다빈님은 어떤 점에서 기회가 열려있지 않다고 본건지 적어주면 좋을듯요 -
작성자안다은 작성시간 26.06.15 1문단 - 저도 1문단은 더 눈길을 끌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ㄱㅊ다고 생각했습니다.
3문단 - '성적 줄세우기 식의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다.' 문장 이해는 되는데, 사회 경제적 배경을 더 감안하기 위해 학종 전형이 확대됐다~는 뉘앙스가 더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4문단 - 저도 4문단이 무난하거니와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2문단의 신ㄹ뢰 내용을 가져오면 어떨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