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 유투버들이 문재인, 조국,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을 이재명 정부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이재명 지키자고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잘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가? 지난 1년간 어땠는가? 진보 미디어에서 평가한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았다.
미리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 정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지금까지는, 특히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퇴보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민생
한국갤럽이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 심판·내란 종식’으로 응답한 비율이 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2025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80%가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4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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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의식주 물가는 무려 4.6%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물가 상승률도 6개월 연속 2%대이다. 주거는 불안정하고 생계비 부담은 늘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전기/가스/교통 요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는 이렇다할 민생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도 물가나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너무 적었다.
취업 & 노동시장
청년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줄었는데도 ‘쉬었다’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에는 47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0만 명이 넘는다. 사상 최대치이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고, 계약직, 시간제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약속 하는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했었다. 문재인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가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도 없다. ‘취업 대신 창업해라’, ‘쉬는 청년이 아니라 준비중 청년이라고 부르자’는 식의 말장난이나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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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구직촉진수당 인상, 취업 인센티브 지급, 직업훈련 학원비 지원...이런 정책은 구직을 약간 도와주는 정도인데, 지난 정권들도 이미 했었고 한계가 드러났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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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집권 초기에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결과는 초라하다. 2025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노란봉투법’도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 추정이나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등 중요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AI
이재명 정부는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민생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AI 같은 신기술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낮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없애버린다. 한국은행의 2025년 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개 중 98%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그런데도 AI에 투자한답시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재벌만 집중지원하는데, 이러면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의 3.63% 이후 14년째 하락해왔고, 2026년 1.71%에 불과하다. 이미 저성장구조에 있다.
주식시장 & 부동산
이재명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하자, 이재명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다며 자화자찬했고, 주가상승을 자신의 치적처럼 얘기하면서 주식투기를 부추겼다.
그러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이다. 주가가 실물경제와 완전히 괴리되어 한때 6,0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였고 마지막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는데도 이 기간 코스피는 2배 뛰었다. 이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보여준다.
게다가 3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6건의 매도·매수 사이드카와 2건의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하는 등 코스피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 + 코스피)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불안정하다. 실제로 미국의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코스피를 두고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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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상위 1% 자산가들이 전체 내국인 보유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산가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2월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주식의 상당 부분은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어 주가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의 굴레에서 뺑뺑이만 도는 시민들에게 주식은 별나라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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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당대표 시절 코스피가 4,000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투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집권하고 코스피가 6,300까지 올랐음에도 금투세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투세의 대상이 연간 주식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가는 상위 1%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고 했지만, 주가가 떨어질까봐 안하고 있다. 오히려 전략산업 제품 생산기업의 법인세 인하, 양도세 중과 제외 등등 기업, 다주택자에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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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부동산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기공급, 해외수출을 이유로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하고, 소형 모듈러 반응로 개발, 핵잠수함 건조, 핵발전소 해외수출 등을 추진하면서 ‘핵에 중독된 듯한’ 양상을 보인다.
내란 진압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란 진압을 특검에 떠넘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차관 이진수, 민정수석 오광수 등등 검찰 출신이나 검찰개혁을 거부할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검찰과 타협하면서, 검찰을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재판을 지연시켰고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수시로 수시로 기각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지귀연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하고 조희대를 공격했다. 내란청산 문제를 지자체 선거까지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속셈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선이 확대되었고 내란세력에 결집할 빌미를 주었으며, 진영싸움은 격화되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내란 진압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란 재판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사법부 내부의 내란동조/비호세력은 건들지도 못했다.
이재명은 말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의 삶의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오히려 ‘남성 역차별’ 조사, 분석하는 부서인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했다.
* 요약 ;
http://socialist.kr/lee-jae-myung-regimes-spiritual-victory-on-the-youth-employment-problem-2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