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 기각, 무죄나왔습니다.⁴

[[화성]화이팅]

짧게 쓰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재판판결일이었습니다.

결과는,
검사항소 기각으로,
기존 그대로
무죄
입니다.

카페에서 생긴 3년에 걸친
두건의 고소건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소건으로 인해,
제게는
많은 분들이 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만히 계신분들도
적으로 보였으니까요.

피하시지만 마시고,
단
몇분만이라도
댓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차저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게 적이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누군가의
사과는 바라지않고요,

누군가분들께
감사는 드리고 싶습니다.

밤새기도 하면서 진짜
초밀착 법률자문해주신,
신호등 전수석님,
코비형님, 바다형님, 초우스님.
재판까지 와주신 족구형님,
통화때마다 욕으로
저의 귀에서 피가나는
연진이부님(한마음님)
그외,
만나서
심정적으로나마 응원해주신
모든분들이 다 생각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해주셔 감사드리고,
직접뵙고, 전화드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해로인해
다 갈라지고 찢어진
다음한베커뮤니티,

이미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를 파괴시키는
다음한베카페 고소건은
제가 마지막이 되려고자 합니다.

저포함
이곳에 계신 모든분들,
응원하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김종용]

오래동안 3자 입장에서 지켜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서울]김종용]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거나, 법리 해석의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할 때 항소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오죽하면 항소했겠냐는 미농만사모의 말도 법리적으로는 비약이 있고
무죄 받았으니 난 아무 잘못 없다는
화이팅의 태도 역시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김종용]

화이팅님의 글은 죄가 없다고 법이 증명했다.
그러니 난 완벽하게 당당하다는 법적기준이고

미농만사모님의 글은 법적 처벌만 면했을 뿐
네가 원인 제공을 했거나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사회적 도덕기준을 강조한것입니다

[[서울]김종용]

게다가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툽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은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 이전에
상식과 도덕적인 처신이 먼저 아닐까 3자가 보는 관점에서 올려봅니다

[[서울]김종용]

판사님들이 이런 고소 고발 사건 일일히 신경쓸 시간없어서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합니다
무죄던 유죄던 법이 정답이 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서 댓글 달아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