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논설위원/최기복
펜은 칼(劍) 보다 위대하고 선거는 총구에서 나오는 총알보다 더 두려운 존재라고 배워 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데 있다. 그런데 제9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의 송파구를 중심 하여 재선거를 외치고 선거무효를 외치는 2030 세대의 외침이 번지고 있음은 현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로 여겨진다. 3.15 부정선거로 야기된 4.19는 격변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젊은 학생들의 피의 외침이었다 이번 투표용지의 공급 부족이 실수나 차판단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보다 선관위의 작위에 의한 조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하다
부족사태로 유권자들의 민의수렴에 영향을 준지역은 서울의 중심지역이며 야당우세지역이다.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외쳐 왔어도 시원하게 해답을 준 적이거나 의혹을 풀어 준 적이 있는가. 헌법기관을 자처하며 가족 채용비리, 인사부정 등 오만과 위압으로 일관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은 국민 혈세로 삶을 살며 권력을 누려온 공무원 들이다.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주무르며 파지나 폐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용지인쇄양을 줄일 것을 의논한 일이 있다. 건국 이래 축적된 경험이 전무해도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우물쭈물 억지춘향이식 사과로 끝날 일인가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 부정선거획책등 끊임업이 국민적 의혹을 무시해 온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오늘의 사태는 예측되어 있던 것이었다;
국민들은 선거관리기관이 투표율 예측, 유권자 수 산정, 투표용지 확보 등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에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은 “과연 선거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을 낳았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젋은이들이 거리에 나섰다 종편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려면 묵과하고 국민의 알권리리와 민의의 올바른 수렴을 원한다면 공명정대하라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한다. 선거는 결과의 공정성뿐 아니라 절차의 신뢰성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선거 결과가 정당하게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인적쇄신으로 근본치유는 불가하다. 민주주의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하기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 수 변화와 사전투표 확대 등 선거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예비 물량 확보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기관은 국민에게 정확한 경위와 개선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책임 추궁에만 머무르기보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한다.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선관위 2 차적으로는 정당 3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고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심부름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