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7. 변경 [1] (Under AIA)
AIA는 Article 7을 통해 Changes를 규정하고 있는데, Changes in the Work이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 ‘4 계약문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약변경(amendment)을 의미하는 Modification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Change Order
-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
- Order for a minor change in the Work
1) Change Order
Change Order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Owner, Contractor, Architect간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Variation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AIA에서의 Change Order는 계약변경을 의미하지만, FIDIC의 Variation은 계약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1 The change in the Work;
.2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if any, in the Contract Sum; and
.3 The extent of the adjustment, if any, in the Contract Time.
유념하여야 할 점은 Change Order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Work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Work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다른 계약조건(Claim)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FIDIC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울러, Change Order가 Owner와 Architect간 합의를 전제로 시작하여 Owner, Architect, Contractor간의 합의로 완성되지만, FIDIC은, 계약적으로는, Engineer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라할 것입니다.
2)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는 조정(adjustment)에 대한 합의(Change Order)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급되는 서면지시인데, Architect가 준비하지만 Owner와 Architect간 합의가 전제됩니다. FIDIC은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는데, Variation에 대한 지시가 발급되면 시공자는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도 적시되어 있는데, 아래 ‘9-2-1 정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structive Change Directive에 대한 Contractor의 동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Contractor는 관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가 Contract Sum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 Mutual acceptance of a lump sum properly itemized and supported by sufficient substantiating data to permit evaluation;
.2 Unit prices stated in the Contract Documents or subsequently agreed upon;
.3 Cost to be determined in a manner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a mutually acceptable fixed or percentage fee;
.4 As provided in Section 7.3.4
만약 Contractor가 위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Architect가, reasonable expenditure와 savings를 근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Contract Sum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overhead와 profit amount가 포함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 ‘.4’에 언급하고 있는 Section 7.3.4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osts of labor, including applicable payroll taxes, fringe benefits required by agreement or custo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other employee costs approved by the Architect;
.2 Costs of materials, supplies, and equipment, including cost of transportation, whether incorporated or consumed;
.3 Rental costs of machinery and equipment, exclusive of hand tools, whether rented from the Contractor or others;
.4 Costs of premiums for all bonds and insurance, permit fees and sales, use, or similar taxes, directly related to the changes; and
.5 Cost of supervision and field office personnel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change.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에 대한 Contractor의 서명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Contractor의 합의를 의미하며, Change Order가 발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Architect는 기성지급을 위한 잠정결정(interim determination)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Change Order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Contractor가 Contract Sum이나 Contract Time의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Article 15[Claims and Disputes]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Minor Changes in the Work
Minor Changes in the Works는 Contract Time이나 Contract Sum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Architect에 의해 지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Contractor가 Architect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Architect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ontractor가 통지 없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Contract Sum이나 Contract Time과 관련된 Contractor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