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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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12호> 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Ⅰ. 서론 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과 정책수단 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 2. 주택정책수단: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3. 지원방식 Ⅲ. 미국의 주택부문 현황 1. 인구 및 주택 규모 2. 주택시장 상황 Ⅳ. 미국의 주택바우처 관련 법령체계 1. 주택바우처 개요 2. 법률연혁 3. 현행 주택바우처 근거 법령 및 주요내용 Ⅴ.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1. 연방정부 행정기구 2.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3. 운영방식 4. 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5. 주택바우처제도의 성과 6. 최근 주택바우처 개혁관련 논의 Ⅵ. 시사점 1. 주택정책수단간 비용효과성 검토의 필요성 2. 법령체계의 확보 3. 주택바우처 행정체계의 확보 4. 임차료 보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가격 변동 가능성 대비 5. 주택바우처수급 대기기간의 장기화 대비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연방법률의 주요내용(42 U.S.C. 1437f) [부록2]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시행령의 주요내용(24 CFR part 982) ☞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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