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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ss & Tilton의 국가유형론
(state type theory of Furniss & Tilton)
1. Furniss & Tilton의 국가유형론 개념
퍼니스(N. Furniss)와 틸턴(T. Tilton)은 사회정책의 방향 등을 기준으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대별하는 국가유형론을 제시했다.
먼저,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는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국가정책의 목적을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욕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및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이에 따라 사회정책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하고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쓰여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는 영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으로서, 국가정책의 방향은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에 있으며, 정책방향은 전체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되고 완전고용정책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은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는 스웨덴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정책의 목적이 국민평등과 화합에 있으며, 정책방향이 최하계층의 욕구를 우선 고려하고 완전고용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방향은 국민평등뿐만 아니라 국민최저 이상의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Furniss & Tilt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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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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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국가 |
사회보장국가 |
사회복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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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국가
정책의
목적 |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 보호 |
국민전체의
생활안정 |
국민평등과
화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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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의
방향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전체국민에게
직접적 혜택부여,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
최하계층의 욕구를 우선고려, 완전고용정책 실현 |
|
사회
정책의
방향 |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
국민최저
이상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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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
미국 등 |
영국 등 |
스웨덴 등 |
2.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사회정책 등의 단계별 특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나누어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정책의 진화론적 방향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상당부분 증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착안한다면, 본 이론은 현실에 있어서 변동하는 국가와 상당부분 일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Furniss, N. & Tilton, T.(1977), The Case for the Welfare State : From Social Security to Social Equalit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키워드 : Furniss & Tilton의 국가유형론,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저 자 : 양승일(ysivd@seoul.go.kr;ysivd@sogang.ac.kr)
작성일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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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Furniss & Tilton의 국가유형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