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인의 – 형사전문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
| 상해죄, 폭행죄 등 형사범죄 업무사례 다수 |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중형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건이 다수 목격자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초동 대응이 미흡하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치료비 전액 선지급 및 위자료를 협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부각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태도 유지하였고,
재범방지 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 활동 자발적 이행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정상 참작자료 적극 제출
가족 부양 책임, 초범이라는 점 강조하였고,
사회적 활동, 직장 생활에 대한 성실성 입증 자료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원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습니다.
광주상해죄변호사, 처벌기준부터 실질적 대응전략까지 안내
상해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해 과정에서 사용된 힘의 정도나 도구에 따라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이 배제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형사사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범 방지와 교화를 함께 고려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정상사유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보다는 적절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유리한 사정이 다르고, 부적절한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체계는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로만 호소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직접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감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