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
|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범죄 업무사례 다수 |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혐의 : 모욕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사용자와
감정적인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향해
“인생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댓글에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말싸움 정도로 여기고
대응하지 않다가, 정식 수사를 앞두고 급히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객관적 해석 자료 확보
댓글 작성 경위, 해당 게시글 전체 흐름, 당시의 자극적 표현 유발 경위 등 맥락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감정적 언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자료 제출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문 전달 및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초범이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서 및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사회적 지위 고려
일반 회사원이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및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자제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모욕죄변호사,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그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선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모욕죄 성립 자체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①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
②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단순 감정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표현 수위·상황·전파 가능성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도
초기 진술을 잘못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해명을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상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표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로 경찰 연락이나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성립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 단체채팅방, SNS 게시글처럼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판단이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구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