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선적서류매입)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선적서류매입(통칭 nego)이란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시한 선적서류를 은행이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매입이란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출자입장에서는 선적서류매도가 된다. 선적서류의 매입(negotiation)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매입이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통규 §10.b) 여기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the giving of value)은 (1)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거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거나 계정을 대기(credit)하여 지급하는 등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거나 (2)지급할 책임을 약정(undertaking obligation to make payment)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에서 지급할 책임을 약정한다는 것은 연지급신용장하에서 연지급약정을 하거나 기한부신용장에서 어음을 인수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매입은행이 under reserve 또는 under guarantee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신용장대금이 입금된 후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입하는 예도 있고 하자가 중대하여 추심베이스(collection basis)로 하는 때에는 대금 후지급을 약정하는 예도 있다. 추심베이스에서 매입은행이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 거래가 추심에 의한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은 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훌륭한 상품을 선적하였어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 또는 계약서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이 있어 매매계약과 상품과 관계가 없고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abstraction)이란 신용장 가래가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고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에서 그 결제를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이 이용된다. 이러한 매매계약 또는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목적인 상품거래를 종결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의 중간에 존재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개재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여야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즉, 은행원이 취급할 수 없는 매매계약이나 상품거래에 연관을 시키면 은행이 사실상 신용장거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원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적서류매입(통칭 nego)이란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시한 선적서류를 은행이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매입이란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출자입장에서는 선적서류매도가 된다. 선적서류의 매입(negotiation)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매입이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통규 §10.b) 여기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the giving of value)은 (1)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거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거나 계정을 대기(credit)하여 지급하는 등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거나 (2)지급할 책임을 약정(undertaking obligation to make payment)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에서 지급할 책임을 약정한다는 것은 연지급신용장하에서 연지급약정을 하거나 기한부신용장에서 어음을 인수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매입은행이 under reserve 또는 under guarantee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신용장대금이 입금된 후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입하는 예도 있고 하자가 중대하여 추심베이스(collection basis)로 하는 때에는 대금 후지급을 약정하는 예도 있다. 추심베이스에서 매입은행이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 거래가 추심에 의한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은 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훌륭한 상품을 선적하였어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 또는 계약서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이 있어 매매계약과 상품과 관계가 없고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abstraction)이란 신용장 가래가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고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에서 그 결제를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이 이용된다. 이러한 매매계약 또는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목적인 상품거래를 종결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의 중간에 존재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개재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여야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즉, 은행원이 취급할 수 없는 매매계약이나 상품거래에 연관을 시키면 은행이 사실상 신용장거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원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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