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나?

[민영화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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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ㆍ부산항 청사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처럼 여러 개의 행정기관이 입주한 청사에 공동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다수의 국가 행정기관이 같은 청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 18개 기관, 2571명이 근무하고 있어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었지만 이번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기관별로 협의하게 된다. 다만 협의가 어려우면 공동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보육 수요가 많은 기관 순으로 결정한다.

또 개정안은 정부에 보육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가능한 금융정보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며 신용정보는 대출 현황이나 연체 내용, 보험정보는 보험증권 환급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 입주한 청사를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으로 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