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뉴스]국회에 풀어놓은 통행료 보따리

[김/정/근]

국회에 풀어놓은 통행료 보따리

2009년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펼쳐진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통해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펼쳐졌다.

방청석을 가득 메은 일반 시민과 각계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토론 페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민중의 소리(www.vop.co.kr)와 전국철도노동조합(www.krwu.or.kr)을 통해 생중계 하는 가운데 국회방송과 영종 YBS 뉴스에서  취재했다.  관계자 측과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규찬 영종도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은 교통수요를 부풀려 만든 도로 민자사업과 살인적인 통행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방청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규찬 씨는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대위원장 역임 현, 고문

현)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현) 인천공항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대표

국회 공개 토론회에 발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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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주민이 체험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김규찬(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 현 고문)

현)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1. 개요

  ○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유일한 접근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호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므로서 영종주민을 비롯한 국민은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세금은 민자업자의 부풀린 교통수요 부족분을 메워주는데 낭비하므로서 2중 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음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 국민들이 인천공항이나 영종도에 경제활동 또는 생존권 차원에서 방문할려고 할 때 무료도로가 없다. 이는 국민의 자유이동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의 구 유료도로법에는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도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 무료도로 하나쯤은 있어야 하며 이는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임. 그럼에도 정부는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유일한 접근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다는 사실임

  ○ 영종주민은 차별 받고 있음. 대다수 국민들은 지하철이나 도로 고속도로를 국가재정으로 건설하였으므로 저렴하거나 무료 도로를 이용하는데 비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은 자기집 드나드는데도 통행료를 지불하므로서 차별 받고 있음

3.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저해요인

  ○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이 민자로 건설되어 이용료가 고가이므로 인천공항 발전과 영종.송도.청라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가지 철도요금으로 인하여 경제특구 물류경쟁력이 떨어지고 외자유치, 외자기술, 외국고급두뇌 유치등에도 어려움이 가중됨

4. 주민 생활상의 애로사항

  - 영종도에서 같은 관내인 중구청 방문, 병원, 직장 갈때도 항상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동에 매우불편 할 뿐만 아니라 통행료가 한달에 458,800원(7,400원*왕복*31일),223,200원(3,600원**왕복*31일) 지출

  - 통행료가 비싸므로 한번 외출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모아서 외출하므로 매우 불편

  - 자영업 주민들은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통행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비싸고 물품을 조달하는데 통행료 비용이 추가되어 물가가 비쌈

  - 통행료가 비싸서 영종지역의 주택이나 직장에 취직하려 하지 않음

  - 물품을 인터넷 주문하더라도 통행료 비용 추가 부담

  - 외부에서 택시를 타고 올 경우 통행료 추가 부담

  - 통행료가 비싸서 인구유입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영종도에 문화복지시설 부족

  - 친척들이 영종도 방문을 꺼려 함

5. 국가인수가 대안

  가. 국가 인수 대상시설

    ○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자전거 통행, 도보 통행이 가능 하도록 개조

  나. 국가 인수 사유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거 시행 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초기에 제출한 교통수요가 실제교통량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 하고 있음

    ○ 만일 교통수요가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 되었다면 수익성이 부족하여 민자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시지정 되었을 것임. 따라서 교통수요 예측 오류 또는 허위로 시행되어 교통수요가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심의 되어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시행 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인천공항 허브화의 걸림돌이 되는 등 인천과 국가 경제의 장애요인임

    ○ 뿐만 아니라 년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으로 낭비되고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에 의거 국가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함

    ○ 또한 인천공항이 위지한 영종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는 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취지에 부함 하는 것임

    ○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시점(2000.12)의 구 유료도로법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제1항 제2호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에만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유료도로 조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국가가 인수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하는 것이 구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다. 통행료 정책 제안

    ○ 유료도로법 상 대체도로 개념에서 인천대교는 전국민 무료(인천공항고속도로가 전국민 무료일 경우 일반도로 수준으로 인하)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전 국민 무료, 서울방향은 일반 도로 수준으로 인하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다른 일반 도로와 연계하여 통행량 증가 시킴

  라. 국가인수 재원 조달 방법

    ○ 영종·청라·송도 지역 개발 이익금 지역 환수(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

    ○ 인천공항 운영 수익금 지역 환수(세금.이용료.사용료 등)

      - 인천공항 이용객의 이용료에 인수기금(약 2,000원)추가 포함(교통시설의 이용자 부담 원칙)

      - 항공사의 인천공항 이.착륙료 등 사용료에 인수기금 추가 포함(인천공항 발전을 위하여 항공사도 참여)

      - 관세에 인수기금 포함

  ○ 단, 민자접근교통시설 인수 금액은 건설비+인수시점까지의 이자.운영비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수

      (왜냐하면 민자업체가 교통수요를 부풀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했으므로 고통 공동 분담 차원)

  ○ 공항 이용료 및 착륙료에 인수기금을 추가 하더라도 실질적 부담은 오히려 경감됨 → 통행료 및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마. 인수 추진기구

    ○ 참여 공공 기관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서구청.연수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공동 투자하여 인수

    *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이 국가가 인수하여 이용료가 현실화되면 지역이 활성화되어 지방세 징수가 증가되기때문이며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사업 이익이 증가 하기 때문

   ○ 인수 추진방법

     중앙정부.국회.인천광역시.한국토지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및영종 관련 기업.시민단체.제정당.지역주민 등 가칭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추진위원회』구성하여 실무적으로 추진

  바. 기대효과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거주이전의자유, 직엄 선택이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해소

    ○ 인천공항 수익성 증가

    ○ 영종.청라.송도 지역경제 활성화 → 인천경제 활성화 → 국가경제 활성화

    ○ 경기부양

    ○ 운영수입보장금 폐지로 수조원의 국민세금 절약

    ○ 수도권 인근의 또 다른 신도시 건설의 대체효과 극대화

    ○ 인천공항철도 경영 환경의 급격한 개선

    ○ 저렴한 물류비용 및 사업환경을 찾아 해매는 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 인근 토지 보상 등의 완료가 가져다 주는 잇점 최대한 활용가능

    ○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신뢰 회복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김규찬 010-9193-9739, http://cafe.daum.net/iianewtown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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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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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욤나무골]

김정근 기자님 날로 실력이 좋아지네요. 이러다 MBC로 스카웃되는것은 아닌지^^ 수고 많으셨구요. 김규찬위원장님 핵심적인 지적과 해결방안 좋았습니다.

[김/정/근]

고욤나무골 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자비를 털어 /영종 YBS 동영상 뉴스 ▶ http://www.ybsnews.com/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칼럼을 부탁합니다.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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